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4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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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동계 학기  N 학년  40 문항
민법총칙
시험종류   :	계절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조승현
출제범위   :	교재(2014년) 전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권리의 내용 중 전혀 성질이 다른 하나는?

취소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철회권

해설)

02법률행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호의동승

매매계약

유언

임대차계약

해설)

03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권리변동)이라는 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증거

공탁

법률요건

무과실

해설)

04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가 발생ㆍ변경ㆍ소멸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기본적인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

계약서

권리의무의 객체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목적

해설)

05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의 상속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부재자의 법정대리인

부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해설)

06다음 중 신의성실원칙으로부터 파생된 법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해설)

07다음 중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해설)

08다음 중 법인이 향유할 수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권

면접교섭권

인지청구권

해설)

09다음 중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임대차

증여

불법행위

매매

해설)

10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증여는 단독행위이다.

권리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1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압류

재판상 청구

내용증명의 발송

승인

해설)

12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인격권

점유권

해설)

13우리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10년

해설)

14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담보의 제공

이행의 거절

해설)

15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장애사유가 존재함으로써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취소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

유효

해설)

16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단독행위

추인

계약

허위표시

해설)

17민법의 법원(法源)이 아닌 것은?

법률

판례

관습법

조리

해설)

18무효가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해설)

19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매매계약

유언

해제

철회

해설)

20우리 민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재산관계만을 규율한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해설)

21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설)

22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

23종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종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본다.

종회에서 종중의 구성원의 일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설)

24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으나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 및 사정변경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25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해설)

26실종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통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부재자의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이다.

특별실종기간은 2년이다.

위난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위난이 종료한 때이다.

항공실종의 경우 그 기산점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이다.

해설)

27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된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의 결정은 주민등록지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해설)

28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태아에게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다.

태아는 유증을 받을 능력이 있다.

태아도 부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다.

해설)

29협의의 취소 개념 외에도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광의의 취소라고 한다. 이러한 광의의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해설)

30조합과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조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다.

조합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 효력을 갖는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반하여, 사단은 특정한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단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이다.

해설)

31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그 진의를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보충적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해설)

32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상속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닉행위

탈법행위

가장행위

모순행위

해설)

3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든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은 무효이다.

해설)

34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범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계약은 물론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35다음 중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평생 집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평생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는 계약

통정허위표시

첩계약

해설)

36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현행 민법이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60년 부터이다.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권리능력도 상실한다.

피한정후견인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혼인을 할 수 없다.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하는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유동적 유효 또는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해설)

37다음은 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민법상 법인은 허가주의가 원칙이다.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마친 때이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경료한 때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법인설립등기시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상사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의 회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38법인격없는 사단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소유부동산을 그 법인격없는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재산은 사원의 합유에 속한다.

사단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해설)

39다음 중 동시사망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른 시간에 사망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동시사망간주를 취소하지 않는 한 간주는 번복되지 않는다.

동시사망자 사이에는 일반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의 규정은 대습상속 및 유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40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판례는 동기의 착오도 일관되게 착오로 인정한다.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한 착오는 무효이다.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할 때 표시행위를 잘못하는 것이 표시상의 착오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추상적ㆍ일률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문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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