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민법총칙 계절시험 기출문제 2013년도 동계학기 N학년 / 올에이클래스 모의고사

22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이 무효이다.

조합이나 고용계약에서는 무효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된다.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30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학설은 법인설립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등기시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31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라 함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명문규정을 갖고 있다.

해설)

38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한다.

가장매매인 경우에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취소를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해설)

4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문제답안
1434213431423311321412433122114344221413

댓글

11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5
2, 5
2, 10
3, 10

해설)

14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는?
민법상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마지막 소식부터 기산하여 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가 ( )년 이상 계속 되어야 한다.

1
3
5
10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