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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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관광개발실무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석호
출제범위 :	교재, 멀티미디어강의,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부지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용도분석은 해당 토지의 법적 규제를 분석하여 개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치분석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법률적인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입지분석은 해당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지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모름

12토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데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하다.

모름

14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필지(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모름

23산지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이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할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0,000m²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름

33스키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스키장 개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지 내 산림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되는 면적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스키장 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모름

34다음 중 시장ㆍ군수가 온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존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000m 이상인 경우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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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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