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관광개발실무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11다음 중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나 공공기관만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한다.

모름

20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관광사업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협의기관이 된다.

관광사업계획의 협의시기는 해당사업계획의 수립 전이다.

모름

27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취득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매매로 인한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은 4.0%이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2배인 8%를 세율로 한다.

모름

31다음 중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호텔시설의 건축 연면적 200m²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호텔시설의 부지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조건부로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국유지나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받는 경우 30년 동안 공유지를 대부 받을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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