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2공공부문의 X-비능률성에 대한 설명과 상관이 없는 것은?

주어진 생산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조직 자체의 팽창욕구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와 폐쇄적 인사제도가 이를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사회의 각 부문에 배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름

51다음 중 미국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관련한 Dillon's Rule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는 주(州)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자치권은 고유한 것이 아니며 국가로부터 전래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모름

53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강시장ㆍ의회형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정관리관형 또는 시지배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기관통합형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모름

5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절충형'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을 상호조화시킨 형태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각각 분립시키고 그 권한을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자치행정을 운영하게 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이다.

지방의회가 한 사람의 행정전문가를 행정관리관 또는 시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그에게 행정집행권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형태이다.

모름

55다음 중 지방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되는 것은?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

후보자의 유권자의 접촉이 보다 용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나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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