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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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및 워크북(2012) 전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에 속한다고 보기 힘든 것은?

건강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

모름

37인권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인권의 의미와 내용은 일정한 시대적ㆍ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이 확대되어 온 개념이다.

사회권은 1776년의 미국의 독립전쟁과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등장했다.

자유권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9년의 소비에트의 건국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이라는 표현이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다.

모름

38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관행의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최초의 국제법은?

1863년 부상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

1899년 헤이그법

1815년 노예무역 폐지에 관한 선언

1919년 폴란드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조약

모름

39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안정적인 인권상황과 기타 경제적 조건으로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기구의 인권보장 노력에 비하여 비정부단체들의 비중이 낮았다.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아프리카지역의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쳤다.

빈약한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정부기구는 형식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비정부단체들과의 협력을 무시 또는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름

40다음 중 유엔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평화유지

주권강화

인류발전

인권보장

모름

41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된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제 및 실행절차”를 의미한다.

유엔

국제인권

인권레짐

NGO

모름

42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은 모든 사회전반에 획을 그을 일대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은 질서중심의 법체계가 인권보장중심의 법체계로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모름

43다음 중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예방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모름

44다음 중 차별의 형태로 보기 힘든 것은?

명시적 차별

간접차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성희롱

모름

45내면세계에서 결정되거나 형성된 양심을 언어로써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는 양심의 자유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양심결정의 자유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모름

46다음 중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양심의 자유는 인권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자신의 도덕적ㆍ논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해 확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양심유지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명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모름

47다음 중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모름

48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개인의 실존과 자율성 보호 - 사생활의 자유는 우선 개인의 실존과 자율성을 보호한다.

내밀한 내용의 비밀유지 - 개인의 품성, 행위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명예와 신용의 보호 - 불법적 비난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주거, 통신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약하다.

모름

49유엔사회권규약이 규정한 국가의무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full realization)을 목표로 삼는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달성한다.

이 목표를 위해 가용자원의 '적정선'(the optimum)을 사용한다.

이 목표를 위해 입법 등 '모든 적절한 수단'(all appropriate means)을 채택한다.

모름

50다음 중 사회권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재산권

모름

51다음 국내법 조항 중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되는 것은?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가능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상소 불인정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권 보장

만 15세 미만의 취업금지

모름

52다음 중 우리나라에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은?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

성폭력특별법

남녀차별금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름

53다음 중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세계빈민 인구 중 여성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한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유엔은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은 성매매종사여성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름

54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으로 말하기 힘든 것은?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개념의 다양성

장애 및 차별 판단기준의 다양함

차별기간의 영구성

모름

55정신장애인의 입원치료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대다수는 자발적 입원환자들이다.

강제입원 환자들의 대다수는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되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보건판정위원회의 계속입원 승인율은 50% 이하였다.

모름

56다음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국하여야 한다.

모름

57유엔의 피구금자보호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988년 12월 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형사수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원칙은 권고적인 규정인 것이 특징이다.

이 원칙은 피구금자의 권리보호에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언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ㆍ인도적 개념이 될 수 있다.

모름

58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진술거부권 보장

변호인조력권 보장

모름

59다음 중 유엔이 제안하고 있는 인권교육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교육방법

가치, 태도 및 행동을 이용한 교육방법

행위를 통한 교육방법

통계를 활용한 교육방법

모름

60다음 중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로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적 추구

인권운동의 발전사 발간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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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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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
39	4
40	2
41	3
42	2
43	1
44	3
45	4
46	1
47	1
48	3
49	3
50	4
51	2
52	1
53	4
54	2
55	2
56	3
57	4
58	E
59	4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