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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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및 워크북(2012) 전 범위,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0국제사회에서 인권법과 인권준칙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국제법은 국가주권 원칙을 제한하는 권력과 속박, 권리와 의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의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조약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 등 2개뿐이다.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 방향은 '인권레짐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래 인권NGO의 수와 활동수준이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권레짐의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모름

42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국내외 인권기구ㆍ단체 및 개인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범죄여부를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모름

45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권이사회는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이 조화되지 않을 때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군복무 대신 징벌적이지 않은 사회봉사 형태의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집에 응하지 않는 방식의 병역법 위반으로 민간법원의 재판을 받아 왔다.

위헌제청은 됐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과거에는 군대에 들어가 집총거부를 했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모름

46다음 중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모름

47다음 중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사생활의 자유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명예가 언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은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모름

51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아동권리협약은 2007년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의 탄생 이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수십 개의 국제문서들이 구속력이 없는 선언과 결의안의 형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 조약의 채택으로 아동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조약이 탄생되었다.

1979년 유엔은 '국제아동의 해'를 선포하고, 같은 해 아동의 권리를 성문화한 국제조약으로 완성하였다.

모름

53다음 중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만한 주장은?

남녀간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가정폭력, 아내강간, 아동학대 같은 문제들을 법적 문제로 수용해야 한다.

가정은 전적으로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 더 빈곤한 것은 노동에 성차별 기제가 내재돼 있음을 뜻한다.

모름

54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판단 법리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차별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장애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차별이다.

보조견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

모름

59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행동계획 중 인권교육분야에서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법무부, 경찰청, 군대 등 권력기관에서 인권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인권강좌가 개설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각 행정부서가 관련법률, 규칙 등에 인권교육의 의무적 이행을 반영하는 등 인권교육을 제도화했다.

교육부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신설되고 학칙 제ㆍ개정시 학생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수준, 강사의 자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마련하였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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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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