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인권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인권법-기말-17-2-3

2017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및 워크북(2012)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권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권리와 자유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모름

37제3세대 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는 권리이다.

제3세대 인권은 권리의 주체가 인신존속적 개인이며, 국가내적 차원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해 구현된다.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국가적 인권이다.

국제적 연대성을 이념적 기초로 자결권, 인종차별금지 등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권리이다.

모름

38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종,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불가분성

보편성

상호의존성

연관성

모름

39인권보장의 보편화, 국제화 경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권보장은 유엔중심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지역적 인권규약 및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 아래 확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인권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권리는 아니다.

인권보장은 국가별 인권위원회제도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모름

40다음 중 인권레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주권을 국제적 정당성의 기초라고 보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적 경향이다.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의 발전을 주도해 온 것은 유엔이다.

세계는 국민국가가 아니라 국가 간 기구를 기본단위로 해서 작동되고 있다.

Universal Periodic Review란 유엔 회원국 중 인권이사회 이사국에만 적용된다.

모름

41다음 설명은 국제인권규약의 이행확보제도 가운데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전통 국제법 하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개인은 자기 명의로 국제법상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었다. 국제인권법의 발달은 이러한 전통 국제법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즉 오늘날 국제인권조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권리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별 통보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

국가보고제도

모름

42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금시설 및 교정시설은 물론, 다수인보호시설도 방문조사할 수 있다.

방문조사시 시설수용자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다.

방문조사시 외부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대상기관에 방문일시 및 조사계획을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모름

43다음은 국내 법령상의 차별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모름

44평등과 차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현행 『헌법』은 차별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와 인간존엄은 큰 관계가 없다.

평등권에는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현행 법률은 차별방지를 위한 완전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름

45다음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법원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자율성과 종교단체의 선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의무적 이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모름

46양심실현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죄 광고를 명하는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일기작성

모름

4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서 그 피해가 심각한 것은 주민번호 때문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 차원의 정체성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타인에 대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취급 받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모름

48『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모름

49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을 반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도 자유의 원칙을 따르며 자연권도 평등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권도 법적 구제가 제공되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사회권도 인권으로 확인되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인권의 성격이 인정된다.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모름

50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중의 의무는 사회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보호의 의무는 제3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이다.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 주의의 의무를 가진다.

실현의 의무는 사회권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 행정, 예산, 사법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모름

51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의 5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 시 우선적 구제

가족의 보호와 지원

생계유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상적 발달에 필요한 수단 부여

모름

52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를 위한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성-중립성의 가정을 전제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의 주체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을 겨냥한 특수한 정책, 프로그램, 입법은 불필요하다.

성주류화의 실천 책임은 전 체계와 최고위급 단계에 미친다.

모름

53다음은 여성인권 관련 기구 중 어느 기구에 대한 설명인가?

- 1982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설립 - 23명의 전문가로 구성 - 협약의 당사국들이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감시 -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권고를 할 수 있음 -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청원의 심리 및 조사절차 개시 등의 역할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

모름

54장애인에 대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에서의 차별금지

참정권 행사 상 피선거권의 제한 등 일정한 제한적용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서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 제공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모름

55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름

56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3D업종의 인력난 호소에 기인한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강제출국조치와 벌금정책이 주종을 이룬다.

현행 고용허가제 상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모름

57다음 중 형사피의자ㆍ피고인 인권의 중요성을 말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와 관련된다.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은 인권침해에 취약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 구속과정, 재판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임에 비추어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처벌은 국가형벌권의 작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모름

58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는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름

59다음 중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그 일차적 책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은 1차 행동프로그램의 인권교육대상집단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유엔인권교육10개년은 유엔회원국의 인권교육의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동안 단계별로 각국의 이행활동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모름

60현재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적 보장을 위한 노력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인권교육의 강화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1
37	4
38	2
39	3
40	2
41	3
42	4
43	1
44	3
45	1
46	2
47	4
48	1
49	4
50	3
51	2
52	4
53	3
54	2
55	2
56	3
57	1
58	2
59	4
6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