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5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변경이 허용되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부의 성으로 변경되면 자와 계부와의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법원에 의하여 성과 본의 변경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모름

49약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약혼을 해제한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라도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유책당사자도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모름

52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평가는 이혼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夫) 명의의 부동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그 재산조성에 처(妻)의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은 깨진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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