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형사정책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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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형사정책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	교재(2010) 제2부 제3장에서 제4부 제13장 까지(43쪽∼304쪽) 및 해당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1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이상심리와 이상행동을 연구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범죄와 같은 이상행동은 심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데, 다음 중 그러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초자아가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

초자아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

자아가 잘 발달하여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경우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

모름

45비판범죄학은 국가의 형사사법자원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들 자체가 상층계급 출신이 많다.

절도나 강도와 같은 개인에 대한 재산범죄보다 기업의 불법행위나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주로 전자, 즉 개인적 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형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같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부유한 상층계급에 유리하게 작동한다.

모름

48자유형 내의 구별을 폐지하고, 이를 하나의 형벌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파렴치범과 비파렴치범의 구별이 쉽지 않다.

노동을 부과하지 않는 명예구금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 근대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노동에 대한 현대적 관념과 맞지 않다.

노동이 부과되지 않은 수형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청을 통해 노동을 하고 있다.

정치범이나 과실범은 일반 범죄인과 달리 대우해야 한다.

모름

52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교도관이 접견 중에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한다.

접견 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만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름

53교도작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을 한 수형자에게는 반드시 작업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업 수입은 국고에 귀속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금고형은 물론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57우리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때 검사선의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을 우선해야 한다.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우선해야 한다.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1차적인 조사권을 갖고 보호사건 내지 형사사건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형사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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