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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7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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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3)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대응의 변천은 ( A )적인 것에서 ( B )적인 것, 그리고 ( B )적인 것에서 ( C )적인 것으로의 변천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처음에는 ( A )적 영역으로 다루어지다가 ( B )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 B )의 단계에서는 방지 제거와 그 피해구제를 내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국지적ㆍ소극적ㆍ미시적인 처분을 크게 벗어나기 못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에 대응하는 법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환경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ㆍ종합적ㆍ거시적인 접근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는 ( C )의 단계로 전환, 전개되었다.
37다음은 무엇에 대한 개념 정의인가?
인간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 또는 에너지가 물ㆍ공기ㆍ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인 상태로 일반 공중의 건강 또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38다음 인용문은 지구환경문제의 과제들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제3범주의 전형으로 (            ) 안에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지구환경문제의 범주를 분류해 보면, 우선 제1범주로 그것이 실제로 실행가능한가 아닌가는 별도로 치더라도 현지에서 대응책이 명확한 과제들이 우선 있다. 그 예로는 사막화와 삼림의 감소이다. 제2범주는 피해사실과 오염원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접한 두 나라가 국익에 얽매여 별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던 문제군이다. 그 전형이 산성비문제이다. 제3범주는 전 지구적 범위에 미치는 문제군이다. 제3범주의 전형은 (            )이다. 이는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 가기 때문에 제3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9지구환경의 위기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유엔인간환경선언'이 나온 연도는?
40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지명은 무엇인가?
국제환경법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룬 것은 1992년 (            )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 즉 '유엔환경개발회의'이다. 여기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            )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등 많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411987년 유엔에서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진 것으로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현대 환경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념을 제시하였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무엇인가?
42다음 제시된 국제 협약들과 그 협약에서 다루는 주제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43다음에 제시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한 현황에 대한 것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44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에 대한 논의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GATT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            )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10개 논의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전되었다. 또한 OECD의 공정과 생산방식 규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경영 국제표준화제도 등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45다음은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다.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제35조
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A )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6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기본이 되는 사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사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환경상의 소재는 원래 부동산의 이용권과는 무관하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자원이며, 그러한 환경상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는 당연히 만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은 원래 토지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하며 그 이용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를 승인하는 것이 바로 환경권 법리를 승인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다.
471960년대에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미국에서 환경보호론자들에 의하여 확장된 환경권 법리인 공공신탁이론에 따르면 환경을 관리하는 수탁자는 누구인가?
481970년 3월 동경에서 국제사회과학평의회(I.S.S.C) 소속의 환경파괴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Environmental Disruption) 주최로 열린 국제공해 심포지엄의 이른바 '동경선언'에서 결의를 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말은 무엇인가?
“… 인간은 누구나 건강이나 복지를 침해하는 요인에 화를 입지 아니할 환경을 향유하는 권리와 장래의 세대에게 현재의 세대가 물려줄 유산인 자연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권리를 (            )의 하나로서 가진다고 하는 원칙을 법체계 내에 확립할 것을 우리는 요청하는 바이다.”
49다음은 각 국의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50현행 독일 연방기본법에서 환경과 관련된 명문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51헌법상 환경권 규정이 환경소송 측면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52환경권도 헌법상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목적 또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53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입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 1963년 ( A ) 제정
- 1978년 ( A )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 제정
- 1990년 환경관련 기본법으로 ( B ) 제정
54다음 인용문은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환경정의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정의란 “(            )을 지지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육성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확신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지지하며, 분배적 정의가 우선하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제도적 정책, 결정, 문화적 행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55다음 제시된 법률 중에서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사전예방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56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은 국가로부터 위법적으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            )의 성격을 가진다.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위법적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이 경우에는 환경파괴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이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제 행위에 대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이 나온다.
57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세기 후반기에 주장되고 인정된 현대적 기본권인 환경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            )적 기본권의 측면이 있다.
58환경권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의 실체적 요건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에 국한하지 않고 '반사적 이익'의 침해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9환경권의 법적 성격 논의는 일반적 사회권의 법적 성격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헌법상 사회권 규정은 행정권을 구속할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은 입법권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에 부합하는 입법을 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가지며, 입법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생기는 사회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확인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60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조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            )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인용문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61∼63)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가제도를 ( A ), ( B ) 및 ( C )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 A )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 C )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 A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 B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C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61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62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63위 인용문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64다음 제시된 사항 중에서 환경보전과 규제의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65다음 인용문에서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는 이행기준, 기술기준 또는 관리방식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기업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가입회원의 조건, 오염감축 의무조건, 이행상황 감시기준 그리고 결과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환경표지사용, 기술지원, 연구개발비 보조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미국의 에너지 스타, Green Lights, 유럽의 생태경영 및 감사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            )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재활용목표율 설정제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시리즈나 환경라벨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66다음 인용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이 보전ㆍ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 및 자연환경(            )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            )법」이 제정되었다.
67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곤란성을 완화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이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8다음 인용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관련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에 위반하여, 즉 규제권한을 발동하지 않거나 잘못 발동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정청에게 규제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규제를 직접 요구하는 (            )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행정의 특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통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규제에 대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는 시민에게 그 규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환경의 보전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            )은 절실히 요구된다.
69환경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선정당사자제도, 집단소송제도 및 단체소송제도 등이 채택되거나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0다음 인용문은 미래의 환경법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며 결과를 장래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은 행정부 단독으로 완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이 (            )제도이며 여기에 (            )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실현을 환경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의 책정ㆍ입안과정에 대한 관여나 그것이 목표한 바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여가 시민, 사업자에게 요구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참여에 의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기능이며, 행정부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환경행정에 참가하여 환경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            )제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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