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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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공해 내지 환경대책법의 변천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위생법적인 것에서 공해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공해법적인 것에서 환경법적인 것으로 변천되어왔다.

공해법의 단계에서는 공해에 대한 국지적ㆍ소극적ㆍ미시적인 처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환경법 단계에서는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대처를 하고 적극적ㆍ종합적ㆍ거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환경법 단계에서는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용에서 공리주의적 관점과 실천이 중심이 되었다.

모름

43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는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5공화국 헌법(1980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모름

44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 )이 헌법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보면, 자본의 계획적인 수탈 등으로 자본주의 전개에 수반하여 생긴 빈곤이나 실업 또는 질환 등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폐해를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요인이 근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해는 ( )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던 여러 현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국가의 공해문제 해결은 ( )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이며, 이 점에서 환경권은 ( )적 색채를 강하게 지닌다고 하겠다.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재산권

모름

45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 A )와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성격인 ( A )적 측면과 '국가에 의한 자유 및 생활 배려'의 성격인 ( B )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환경권의 ( A )적 측면은 “환경에 대한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침해는 그 자체 위법하며,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게 건강상 또는 생활환경상의 침해를 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침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권의 ( B )적 측면은 '환경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권리'로 표현될 수 있다.

(A) 청구권, (B) 자유권

(A) 자유권, (B) 청구권

(A) 자유권, (B) 생존권

(A) 생존권, (B) 청구권

모름

47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본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주관적 권리로, 다른 하나는 개별 법규를 해석할 때 기본권규정에 내포된 객관적 가치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관련해서 후자의 측면(객관적 가치결정의 존중)으로부터 도출된 것은 무엇인가?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

환경권과 재산권의 이익형량

경제적 효율성의 우위성 인정

절대적 사적자치 보장

모름

48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권도 그 ( )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환경권 제한이 환경권의 ( )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 환경권 제한의 한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질적 내용

상징적 내용

해석적 내용

명목상 내용

모름

51환경입법의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환경문제의 심각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헌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위임입법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헌법상 환경권 규정 이외의 법률을 두지 않는 최소법률주의

모든 종류의 오염현상을 한 개의 법률 속에서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주의

오염 종류별로 또는 대책별로 입법을 개별화 하는 복수법주의

동일 법률 속에서 오염종류별 또는 사항별로 장을 설치하는 절충주의

모름

53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항에 추가된 기본이념의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국가는 국제환경규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모름

56다음 중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에너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에너지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모름

57다음 인용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모름

58다음 인용문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모름

59다음 중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배제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모름

61환경오염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은 온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 또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한계 또는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법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은 단편적ㆍ사후적 구제방법이기 때문에 오염규제를 위한 효과적ㆍ근본적 방법이 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하게 됨으로 인해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수단에서는 오염발생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곤란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사법적 구제는 종합적ㆍ적극적인 오염방지대책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이루진다는 점에서 오염규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은 적다.

모름

62다음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인용한 것이다.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법의 특징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제44조

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사적자치 우선 원칙

사전예방 원칙

무과실책임 원칙

호혜배상 원칙

모름

63다음 인용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특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통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규제에 대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는 시민에게 그 규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환경의 보전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 )은 절실히 요구된다.

항고소송

의무화소송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름

64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정리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 또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분야의 국제활동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근거로 무역규제나 국가 간의 경제적 거래가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름

65다음 인용문은 미래의 환경법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며 결과를 장래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은 행정부 단독으로 완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이 ( )제도이며 여기에 ( )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실현을 환경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의 책정ㆍ입안과정에 대한 관여나 그것이 목표한 바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여가 시민, 사업자에게 요구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참여에 의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기능이며, 행정부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환경행정에 참가하여 환경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 )제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환경분쟁조정

국가에 의한 이익형량평가

정보공개

환경검찰

모름

70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24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 )'이 제정되었다.

국민신탁법

국유화촉진법

공익법인화법

민영화촉진법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