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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4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BAE, JUNHO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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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간의 생산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공해'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37다음은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또는 발전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공해 내지 환경대책법의 변천은 위생법적인 것에서 공해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공해법적인 것에서 (            )적인 것으로의 변천으로 특징지어진다.
381987년 유엔에서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진『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대 환경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념을 제시하였다. 그 이념은 무엇인가?
391987년 9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 삭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40우리나라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은 무엇인가?
41환경공유론에 기반한 이론으로 “강ㆍ해안 및 대기와 같이 만인에게 보편적인 재산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탁되어 있다”는 사상에 근거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42다음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성격인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의한 자유 및 생활 배려'의 성격인 (            )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43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44환경권의 법적 성격 논의는 일반적 사회권의 법적 성격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들 중에서, 사회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45행정법 체계 내에 환경권을 수용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46우리나라는 환경관련 법체계에서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 법률들에서 가장 기본법이 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은 무엇인가?
47다음 설명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11년 7월 21일 전부 개정(시행 2012.7.22.)된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 A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ㆍ검사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있다.
48공해 내지 환경입법의 입법방식에서 복수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합리적이며 환경행정의 적극화에 따른 필연적 요청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9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35조 조문 중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는 무엇인가?
50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5조의 제1항의 제2문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51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권을 인정한다면, 피해자군 중에 발생원에서 거리가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뒤섞여 있어도, 그 지역주민 전체가 지역의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까닭에 상식적으로 말하여, 발생원으로부터 유해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한, 개개 주민의 피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고, 일체로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즉 피해자들이 피해 자체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환경권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권은 집단적 피해를 원고들의 대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            )과 같은 소송형태를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52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다음 인용문의 내용과 가장 관련된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환경보전에서는 단순히 오염을 방지하거나 또는 사후처리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예방적 기능이 중요한데,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53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독립법으로 처음 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
54다음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11년 7월 21일(2012. 7. 22. 시행) 사전예방제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다시 전부 개정하였다. 2011년 개정 이전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            )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            )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체계화하였다.
552011년 전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56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유형 중에서 경제적 유인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57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유형 중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예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58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조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            )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9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배출부과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60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이하에서 부과대상, 부과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1다음 인용문의 내용은 환경보전 제도 유형 중 어떤 유형을 법제화한 것인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622004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환경마크로 '환경적'과 '경제적'이라는 두 내용을 만족시키려고 채택한 환경마크에 사용된 알파벳은 무엇인가?
6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세 가지의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64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 따라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기본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65환경오염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은 온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 또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한계 또는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66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는 두 가지, 즉 계획, 사업결정이라든가 공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취소소송과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해발생원에 행정규제를 가하는 의무화소송이 있다. 취소소송과 의무화소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7다음 인용문의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특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통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규제에 대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는 시민에게 그 규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환경의 보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            )은 절실히 요구된다.
68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을 인용한 것이다.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법의 특징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제44조
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69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에서 논의되는 쟁점인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70다음 인용문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환경관련 소송의 판결문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신청인의 (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 1149 판결)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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