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환경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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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4 학년 35 문항
환경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와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가는 명칭은 무엇인가?

1987년 유엔에서는 이른바 『우리 공동의 미래』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현대 환경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출신으로 나중에 수상이 된 사람이 주도했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 ) 보고서』라고도 한다.

브룬트란트 (Brundtland)

바우커스 (Max Baucus)

캐롤린 머천트 (Carolyn Merchant)

본데비크 (Bondevik)

모름

41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정리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가 간 또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가능한 한 미국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과 개발 분야의 국제 활동에서 초국가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한다.

환경문제를 근거로 무역규제나 국가 간의 경제적 거래가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름

43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972년 6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통과된'인간환경선언'의 원칙 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당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 )를 가지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기본적 권리

선한 의지

민주적 제도

합리적 정부

모름

44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환경권의 헌법상 근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 헌법은 환경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4년 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목적조항이 규정되었다.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환경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그 어떤 주 헌법에서도 환경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름

※(45~46) 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종합적 기본권인 환경권의 법적 성격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성격인 (A)적 측면과 '국가에 의한 자유 및 생활 배려'의 성격인 (B)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환경권의 (A)적 측면은 “환경에 대한 타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침해는 그 자체 위법하며, 침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게 건강상 또는 생활환경상의 침해를 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침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권의 (B)적 측면은 '환경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권리'로 표현될 수 있다.

51다음 인용문은 환경권의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부합되는 소송상의 효과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환경권이 있다는 인식이 승인되면, 그리고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 행해지면, 즉시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며, 또한 단순히 소의 제기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를 거쳐 최종판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문제에서 ( )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 적격을 엄격화 하는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항고소송의 민사소송화 하는

소의 이익을 확대하는

모름

55다음 인용문은 어떤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육성적이고 생산적이라는 확신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지지하며, 분배적 정의가 우선하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제도적 정책, 결정, 문화적 행태.

경제효율성

환경정의 (環境正義)

사회평등

자유권정의 (自由權正義)

모름

56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리우선언과 의제 21은 세계 각국에서 ( )을 국내법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오늘날 ( )은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며 개별 환경법 분야와 거기서 추구되는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 )은 기존의 환경법이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개혁의 필요를 드러내는 경우, 환경법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원리로서 모든 환경관련법과 개발관련법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율하는 입법정책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세계평화 구축의 원칙

국가부채 공동부담의 원칙

환경침해의 자기책임 원칙

모름

57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 )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조정하고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을 조화시키며

환경 침해를 구제ㆍ복구하며

모름

59공해 내지 환경입법의 입법방식에서 복수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도 보다 합리적이며, 환경행정의 적극화에 따른 필연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환경오염은 그 종류에 따라 전혀 상이한 특질을 가지므로 그 규제 역시 그에 따른 특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법주의나 절충주의의 입법방식에 따를 때에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법주의나 절충주의의 입법방식에 따를 때에는 환경문제의 심각화ㆍ다양화에 의한 환경대책의 적극화는 환경입법 전체의 개정 빈도를 급증시키기 때문에

단일법주의나 절충주의 하에서 불가피한 하위법으로의 위임입법 증가는 입법형식의 기형화 내지는 위헌시비를 초래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모름

61다음 인용문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 )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ㆍ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정책의사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각종 개발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어, 오늘날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

환경침해항고소송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권 헌법소원제도

모름

※(62~64) 다음 인용문은 2011년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2011. 7. 21(2012. 7. 22 시행) 사전예방제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다시 전부개정하였다. 이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 A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 A )제도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되어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 왔던 ( A )제도는 ( B )와 ( C )로 개편되면서 허위ㆍ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다. 2011년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 B ), 환경영향평가 및 ( C )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 A ) 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 B )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 C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68다음 설명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공해방지법이 제정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1979년 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환경영향 관련 제도가 통합되게 되었다.

모름

69다음 인용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행정법적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특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통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그 규제에 대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는 시민에게 그 규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환경의 보전을 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 )은 절실히 요구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무화소송

항고소송

헌법소원

모름

70다음 인용문은 미래의 환경법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환경행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며 결과를 장래의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은 행정부 단독으로 완결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이 ( )제도이며 여기에 ( )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실현을 환경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의 책정ㆍ입안과정에 대한 관여나 그것이 목표한 바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여가 시민, 사업자에게 요구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민참여에 의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기능이며, 행정부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환경행정에 참가하여 환경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 )제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환경 국정감사

비용-이익 평가 조사

정보공개

환경분쟁조정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