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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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6), 워크북(2017)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제1강∼제15강,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을 해소한다.

남녀의 생리적ㆍ사회참여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도 도모한다.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돌봄노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모름

02다음 중 여성주의법학(법여성학)과 젠더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의 경험과 시각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성된 법과 법실무ㆍ법학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문제의 해결과 남녀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젠더법학은 여성주의 법학의 이념과 방법을 탈피하여, 성에 관한 인식(젠더)을 탐구한다.

젠더법학은 모든 사람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을 받지 아니하고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ㆍ상생의 발전ㆍ평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한다.

젠더법학은 성인지적(性認知的) 법학, 실천법학, 인권법학, 진보법학, 통합법학이다.

모름

03다음 중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ㆍ성폭력의 철폐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모든 조항에 비준하였다.

ILO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모성보호에 관한협약」,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고용평등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모름

04다음 중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 규범으로 한다.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에는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모성보호법, 돌봄노동지원법, 젠더폭력방지법이 포함된다.

성차별금지법의 기본법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포함된다.

모름

05다음 중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헌법」 조항이 아닌 것은?

남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동권을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06다음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별도로 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여성친화도시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모름

07다음 중 성차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을 주면 직접적인 성차별이 된다.

은행원을 모집하면서 '키 175cm'를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간접적 성차별에 해당된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 성을 고용한 행위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ㆍ출산ㆍ수유와 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모름

08다음 중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금지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집ㆍ채용, 복리후생,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ㆍ해고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용모기준채용 관행과 혼인ㆍ임신ㆍ출산 퇴직제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법에 위반하여 성차별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모름

09다음 중 남녀차등규정이 남녀동일규정으로 변화한 사례가 아닌 것은?

「민법」의 재혼금지기간

「근로기준법」의 육아시간

「국적법」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

「형법」의 강간죄의 보호대상

모름

10다음 중 현행법의 남녀차등규정이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종사자 자격

「소득세법」의 추가공제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모름

11다음 중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해당되면 성차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법익 비례성을 심사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명시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에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의 취업시험가산제도와 남녀임금차별 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모름

12다음 중 판례 또는 결정례가 여성차별을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종중이 회원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한 조치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규정한 「형법」

경찰공무원 채용에서의 인원과 연령의 남녀차등

대학부속병원이 기혼여직원의 친정부모를 직원진료비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조치

모름

13다음 중 판례 또는 결정례가 남성차별을 인정한 사안이 아닌 것은?

건강검진기관이 간호사 채용에서 남성을 배제시킨 조치

사립 미용고등학교가 입학생을 여성으로 제한한 조치

동일한 정도의 얼굴흉터에 대하여 여성에게 보다 많은 장해보상을 규정한 조치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감ㆍ교장의 승진에서 여성을 우대한 조치

모름

14다음 중 현행 「병역법」의 병역의무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규정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규정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두 차례 하였다.

모름

15다음 중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법리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특별보호조치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조치의 유형을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모름

16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짝수마다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중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모름

17다음 중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성보호법은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같은 여성 고유의 모성기능에 대한 여성특별보호법이다.

모성보호법은 임산부가 아닌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돌봄노동지원법은 남녀에 대하여 육아, 가족간호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에 관한 비용은 국가의 재정 또는 사회보험 등에 의하여 분담 또는 지원한다.

모름

18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지원에 관한 조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신 중 유급건강검진시간, 출산전후휴가, 근로시간 단축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간호휴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

모름

19다음 중 현행 성희롱 관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희롱의 개념에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의 피해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의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모름

20다음 중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인척을 성폭력범죄자로 고소 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 진술 조력인과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참여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장 뿐 아니라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 법률구조,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의료비 지원 등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21다음 중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의 범주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공공기관에 해당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치료보호 및 그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22다음 중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에 대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자가 가진 채권을 무효화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자발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매매 당사자, 타인의 성매매로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자,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행위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보호조치는 성매매피해자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판매자에게도 적용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상담소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성매매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23다음 중 젠더폭력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심리할 때,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와 객관적ㆍ평균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2018년에 하였다.

대법원은 (전)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였던 여성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인정하며 징역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2019년에 하였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을 2013년에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2016년에 하였다.

모름

24다음 중 남녀평등 관련 현행의 정책과 행정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과 「영유아보육법」 등을 소관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25다음 중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성차별, 성희롱의 피해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고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나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자율적 분쟁처리제도를 규정하고 이 법에 관련한 분쟁처리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성가족부의 출연금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의 민사ㆍ가사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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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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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14	3
15	3
16	1
17	2
18	1
19	4
20	1
21	1
22	2
23	3
24	3
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