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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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남녀평등과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 전 범위, TV강의 및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남녀평등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을 이유로 한 차별 뿐 아니라 폭력, 소외의 철폐도 의미한다.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남녀의 생리적ㆍ사회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향하며 가사노동에의 남성의 참여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이 가졌던 권한을 여성에게 분담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며 책임의 분담은 의미하지 않는다.

모름

37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실현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을 해체하는 것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의 모성기능을 보호한다.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모름

38남녀평등의 국제적 발전동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민의 인권선언이 선포된 프랑스에서 여성의 투표권은 19세기에 인정되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1945년에 UN이 설립된 것을 계기로 인권의 문제로 인정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부각되었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를 남녀평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모름

39젠더법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의 객관성, 합리성, 성중립성에 관한 신념에 기초한다.

법의 공사영역의 분리를 지지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탐구한다.

여성주의 법학과는 이념과 목적, 방법을 달리한다.

모름

40UN과 ILO가 채택한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문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규약」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모름

41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체화하여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과 정책은 이 법에 따라야 한다.

국회에 설치된 여성가족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고 특별위원회이다.

건강가정기본법과 교육기본법, 방송법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름

42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이 아닌 것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에 있어서 남녀는 동권을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43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차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간접차별은 차별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 법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성 또는 여성의 용모를 채용기준으로 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모름

44남녀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은?

강간죄의 객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연금의 배우자 수급자격

혼인적령

유흥접객원의 자격

모름

45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열세에 있는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법이다.

결과의 평등을 도모한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남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모름

46현행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아닌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채용목표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고용차별개선조치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정부위원회 위원의 여성위촉목표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여성인권위원 할당제

모름

47현행 여성정당공천할당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에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여성후보자의 공천순위는 정당의 재량이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 중 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면 여성추천보조금을 공천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모름

48근로여성을 위한 현행의 모성보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90일의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금지

출산전후휴가 중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금지

모름

49현행 돌봄노동 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업주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을 남성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1년이다.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이다.

모름

50남성에 대한 차별로 판결 또는 결정된 조치는?

여성만을 입학생으로 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동일한 정도의 얼굴부상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정한 법령

유족연금의 배우자 수급자격에서 처를 1순위로 정한 국민연금법

모름

51여성에 대한 차별로 판결 또는 결정된 조치가 아닌 것은?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종중의 조치

여성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시민단체의 조치

출석부의 순위를 성별로 구분하고 남학생들을 앞번호에 배정한 학교의 조치

종중의 재산분배에서 출가녀에 대하여 다른 자녀보다 적게 지급한 조치

모름

52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교감승진에서 여성후보자를 우대한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결정하였다.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용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전문학교에서 남성의 입학을 배제한 조치를 남성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의 결정을 번복하고 남성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모름

53헌법재판소의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헌법이 특별히 여성차별을 금지한 근로와 혼인에 관련한 사건의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에서의 배우자 차등에 관해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제대군인가산점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남성병역의무제의 심판청구사건에서도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였다.

모름

54성희롱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으로부터 남성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였다.

과장은 만취하여 여직원을 성적 의도없이 껴안았다고 주장하고 여직원은 과장의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희롱이 발생한 것이다.

회식자리에서 여성사장이 남성직원에게 음주와 부르스를 강요하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직장에서 남녀직원이 성적인 농담을 즐거운 분위기에서 주고 받아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모름

5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받는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모름

56「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종사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조치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한다.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한다.

모름

57성희롱 관련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대법원은 교사회식사건에서 여교사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다른 여교사들의 다른 반응과 관계없이 그 여교사에 대해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성희롱사건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사건에서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수업시간 중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 일반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 함의가 있는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모름

58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특별법은 처벌의 특례법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 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다.

모름

59현행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소기간은 1년으로 한다.

피해자의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의 신뢰관계 있는 자 또는 진술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성폭력을 상습으로 범한 19세미만자도 전자장치의 부착과 성충동약물치료를 한다.

모름

60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취학지원을 한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의료지원을 한다.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모든 피해자에게 숙식제공과 보호 등을 한다.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모름

61현행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는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 포함된다.

모름

62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직 유관단체 등은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피해자는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우선 부여받을 수 있다.

모름

63현행법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구매자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성판매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 모두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이다.

19세 미만자와 성매매를 한 자는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당할 수 있다.

모름

64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직 유관단체 등은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원시설은 성판매자 중 성매매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지원한다.

지원시설은 5년간 숙식을 제공하며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사회보장급부의 수령지원 등을 한다.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도 숙식과 자립자활교육,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모름

65젠더폭력의 판례와 결정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지 않고 소리질러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성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부부사이의 강간죄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모름

66「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한 여성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을 고취,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름

67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정책이 아닌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예산과 결산

국민 대상의 성인지 교육

모름

68여성정책관련 행정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외에 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을 소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소관부처이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모름

69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부부사이의 가정폭력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일반사업장 사업주의 성차별

모름

70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권리구제기관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폭력ㆍ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에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성차별을 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사건과 성매매 사건 중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심리를 행하고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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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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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
67	4
68	1
69	1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