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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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교재(2016) 전범위 및 멀티미디어 강의 전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가 자신의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A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이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것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ㆍ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는 택배회사가 제공하는 배송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

모름

37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권익 관련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물품 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표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표할 수 없다.

모름

38리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함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적 리콜만으로 시행된다.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리콜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모름

39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당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전속관할이 된다.

법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모름

40명백하지 않은 부당 표시ㆍ광고행위에 한하여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

표시ㆍ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동의의결제도

이행강제제도

모름

43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모름

44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모름

46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모름

47고객의 권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기간, 구역, 업종 등을 한정하여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모름

48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어음, 부동산 거래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모름

49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가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언론, 타인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조사업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경우 : 소비자는 확인전화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7일

14일

20일

30일

모름

50“별도로 서비스 제공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 계약해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사업자가 만기 납입 후 10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부거래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상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름

53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단계판매원이 금지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름

54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기간 내의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재화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5통신판매중개자 및 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확인, 재화의 공급 및 환급 그리고 청약철회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모름

58“A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B씨는 명품가방 1개를 30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은 당해 물품의 가격은 원래 3,000,000원인데 착오로 인하여 0을 빼먹어 가격이 300,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B씨에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등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상품의 가격 등록에 착오가 있고 그러한 착오를 하는 것에 있어 사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업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의 정상가격에서 50%를 넘는 할인된 가격으로 게시되어 있고 쇼핑몰의 그러한 가격 오기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쇼핑몰은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쇼핑몰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무효가 된 거래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계약이행비용, 계약체결비용, 구매시 배송비용 등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쇼핑몰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쇼핑몰에 물품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외에 거래에 따른 수수료, 구매자가 지급한 배송료, 전화료 등의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9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의 상호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온라인에서 수집ㆍ이용되는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모름

63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정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 )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모름

64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정회원수가 ( ) 이상일 것,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1천명

2천명

3천명

5천명

모름

65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체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하고, 이와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단체라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모름

68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제조물 자체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이 제조업자 등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모름

69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소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인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모름

70협동조합기본법의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위 ➁의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한다.

위 ➁의 경우에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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