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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소비자법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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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소비자법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교재(2016)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소비자피해의 특징이 아닌 것은?
37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리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중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41약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2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43약관규제법은 “약관은 (            )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            )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44약관의 해석통제에 적용되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약관규제법은 약관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6다음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이미 날짜가 정해진 혼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시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b)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상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47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48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            )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9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50다음은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b)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사업장 앞의 인도에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해서 그 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51다음은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
(b) ARS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해서 재화 등의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52다음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            )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            )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53다음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청약철회 기간 내의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            )가 부담한다.
(b) 재화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을 철회한 경우 그 반환비용은 (            )가 부담한다.
54다음은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b)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사유의 항변으로 면책된다.
55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다음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의 상호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b)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57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이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출처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지의무가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59다음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            )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0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다음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있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설명한 것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b)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62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다음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관한 규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라도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b) 대부업자는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64다음은 대부금의 기한 전의 상환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b)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도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65다음은 대부금의 일부 상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 ⓐ ), ( ⓑ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66다음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각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기할 경우 이를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a)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b) 금융회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67제조물책임법상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9다음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협동조합은 (            )으로 한다.
(b) 사회적 협동조합은 (            )으로 한다.
70“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은 (            )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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