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개별행정법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개별행정법-기말-13-2-3

2013 학년도     2 학기     3 학년     35 문항
개별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방송대 개별행정법 교재 및 워크북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권한은 당해 관청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원칙(권한불변경의 원칙)이다.

법정대리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일반적ㆍ포괄적인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수설은 권한의 임의대리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고 본다.

모름

02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이 아닌 것은?

승인권

감시권

협의권

훈령권

모름

03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령은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행정 내부적인 구속력만 갖는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서 외부적인 공포가 필요없다.

법령보충적 기능을 하는 훈령에 대해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훈령은 행정조직의 내부관계에서 발하여지는 명령이므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모름

04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수임자는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신뢰관계 때문에 재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임기간 중 위임기관의 사무처리권도 인정이 된다.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 사인에 대한 위임도 가능하다.

모름

05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 물건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물제한

사용제한

보전제한

사업제한

모름

06다음 중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권의 성질을 고유권으로 이해한다.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

자치의 중점을 주민의 참여에 두고 있다.

국가의 감독방식은 입법적ㆍ사법적 통제를 취한다.

모름

07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한다.

법률의 포괄적 위임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례는 모두 법률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름

08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례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 하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모름

09다음 중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의 의결권

의장ㆍ부의장 등의 선거권

규칙제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모름

10다음 중 주민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민소송권

조례의 제정ㆍ개폐의결권

감사청구권

주민소환권

모름

11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는 직무상 의무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징계할 수 없다.

모름

12다음 중 공무원의 재산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쟁송청구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모름

13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무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전제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공무원관계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는 공법상 근무고용관계설이 다수설이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와 권리ㆍ의무관계에 있게 된다.

모름

14다음 중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벌과 징계벌은 그 성질이 같으므로 병과할 수 없다.

모름

15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밀준수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정치활동금지의무

모름

16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모름

17질서유지라는 공익목적과 사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권의 수단 사이에 적당한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신뢰보호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모름

18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긍정설은 개괄적 수권조항이 경찰권발동의 제1차적 근거라고 본다.

긍정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개괄적 수권의 근거조항으로 본다.

긍정설의 입장은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긍정설에 의하면 경찰권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하여 발동될 수 있다고 한다.

모름

19경찰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업무주의 책임은 질서유지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경찰책임에 해당한다.

경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상태를 전제해야 한다.

경찰책임자에게 고의ㆍ과실이 필요하다.

경찰책임은 민ㆍ형사책임과 그 성질이 다르다.

모름

20다음 중 경찰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복리증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한 작용이므로,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자는 자연인ㆍ법인ㆍ내국인ㆍ외국인을 막론하고 경찰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경찰은 개인에게 명령ㆍ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경찰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작용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은 행할 수 없다.

모름

21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허가는 수익적 경찰처분이므로 재량행위이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외에 면허, 인가, 승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대적 금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에 의하여 허용된다.

실정법상 경찰허가의 예로는 운전면허, 총포ㆍ화약류의 제조허가 등이 있다.

모름

22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향토방위

징발

국가동원

군사제한

모름

23다음 중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차례로 맞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중요문화재 - 하천

공무원의 관사 - 정부종합청사

주민센터 - 도로

행정기관의 건물 - 소년원

모름

24다음 중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재정관리작용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다.

재정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한 작용이다.

재정은 사회목적적 작용에 해당한다.

모름

25다음 중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본다.

공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행정감독을 받는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법률상 독점권이 주어진다.

공기업은 경영주체에 따라 국영기업, 공영기업, 특수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모름

26다음 중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멸되는 공물은?(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관청의 청사

소방차

국도

하천

모름

27다음 중 현금회계의 일반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전재정주의

회계기관통합주의

예산단일주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모름

28다음 중 규제행정법의 특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소극적 규제의 성격

포괄적 규제

위임입법의 증가

수단적ㆍ기술적 법으로서의 성격

모름

29다음 중 경제행정의 내용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 사업의 허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업의 허가

「양곡관리법」상 양곡 등의 수출입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모름

30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익부담금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익상승부담금

모름

31다음 중 환경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거리가 먼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지속가능성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모름

32다음 중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의 토지이용자에 한한다.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통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환매권은 소멸한다.

판례는 환매권의 성질에 대하여 공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로 이해한다.

모름

33다음 중 공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용부담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개념이다.

공용부담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담은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용부담이란 공익사업 등의 복리작용이나 특정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말한다.

모름

34다음 중 공용수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수용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은 재결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 또는 재결시이다.

공용수용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적 취득인만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35다음 중 공용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환지는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환지는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다.

공용환지는 토지와 토지를 교환ㆍ분합하는 평면적인 토지정리이다.

공용환지는 특성상 손실보상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01	4
02	3
03	3
04	4
05	2
06	2
07	2
08	4
09	3
10	2
11	4
12	1
13	3
14	4
15	4
16	4
17	2
18	1
19	3
20	4
21	1
22	3
23	3
24	3
25	3
26	3
27	2
28	1
29	3
30	3
31	3
32	4
33	2
34	2
3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