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6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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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제15강, 교재(2015) 해당 범위, 워크북 제1강∼제15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한다.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재산이 혼용되고 있다.

이사의 수가 1인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회사의 무자력으로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성립과 존속의 기초가 된다.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와 주주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3대 원칙이란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그리고 자본불변의 원칙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동일한 존재이다.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인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은 현행 상법상 불가능하다.

합명회사의 설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설립절차가 단순한 편이다.

모름

39발기인 甲, 乙, 丙은 모집설립절차에 따라 A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가설인(假設人) 명의의 주식인수청약은 무효이다.

甲, 乙, 丙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배정방법은 미리 공고하지 않으면 甲, 乙, 丙이 자유로이 배정할 수 없다.

상법에서는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을 돕기 위해서 가장납입이라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모름

40다음 중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의결권의 행사에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다른 것이다.

종류주식, 감사의 선임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모름

41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이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소유주식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식을 1주만 보유한 주주라도 주주명부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이라도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할 수 있다.

모름

42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와 권한, 결의의 효력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정관에 소집지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법상 소집지에 제한이 없다.

상법은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장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름

43다음 중에서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두수주의에 따라 주주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은 반드시 주주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고,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의 의안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는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서면에 의한 결의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에서 정한 결의요건보다 정관으로 높게 또는 낮게 정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결의하자에 대해서 주주총회와 동일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모름

45A주식회사는 甲, 乙, 丙의 공동대표이사를 두었다.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이행은 甲, 乙, 丙 한 사람에게만 하여도 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의사표시는 甲, 乙, 丙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甲, 乙, 丙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甲은 자신의 대표권행사를 일반적ㆍ포괄적으로 乙이나 丙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46다음 중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판례에 따르면 평이사는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가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검사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설립시 변태설립사항 조사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조사

액면미달의 신주발행시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내용 검사

모름

48통상의 신주발행은 주식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식교환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모름

49다음 중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변경등기시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원시정관과 변경정관은 변경등기 전에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름

50다음 중에서 흡수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합병 후 존속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무효판결은 민사판결이므로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권리의무는 부활된 소멸회사로 환원된다.

모름

51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신주발행시에 우선배정을 받는 자의 성명과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모름

52다음의주식회사설립절차중에서모집설립절차에만있는 것은?

주식인수, 정관작성

주주모집, 창립총회

주식인수, 출자이행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모름

53다음 중에서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지분단일주의가 타당하다.

1주의 주식을 둘로 나누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천원짜리 10주를 1만원짜리 1주로 만드는 것을 주식의 분할이라고 한다.

모름

54甲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때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의 주식의 얼마를 취득한 때 乙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가?

5% 초과 취득

10% 초과 취득

15% 초과 취득

20% 초과 취득

모름

55다음 중에서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에 필요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에 따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고 1주만 가져도 가능하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하자에 대한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주주총회결의 해지청구소송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

모름

57다음 중에서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만 있고 감독권은 없다.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소집절차‧결의내용ㆍ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법은 자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법률에 의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訴)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외적인 거래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모름

59다음 중에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회사기회유용금지소송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청구소송

모름

60甲은 A주식회사의 유상신주발행에 대해서 10월 15일에 청약하였고, A주식회사는 甲에 대해서 10월 21일 주식배정을 하였다. 이후 甲은 11월 2일 주금을 납입하였고, A주식회사는 11월 14일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였다. 甲이 A주식회사의 주주가 된 날은 언제인가?

10월 16일

10월 22일

11월 3일

11월 15일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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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4
38	2
39	2
40	1
41	2
42	1
43	4
44	2
45	3
46	4
47	2
48	1
49	3
50	4
51	3
52	2
53	1
54	2
55	1
56	3
57	1
58	3
59	1
6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