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2015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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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2 학기     2 학년     35 문항
주식회사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 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교재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회사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하는 회사만이 상법상의 회사이다.

영리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회사의 영리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수단으로 영리행위를 하면 상법상 회사로 인정된다.

판례상 인정된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영업상 채무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론이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명예, 신용 등의 인격권과 상호권을 가질 수 있다.

회사는 친족권과 상속권의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모름

38회사의 능력 중에서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범죄능력

모름

39상법상 회사 중에서 인적회사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회사는 무엇인가?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름

40다음 중에서 회사법의 법원(法源)의 적용순서로서 올바른 것은? (정관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음)

상법전 → 정관 → 상관습법 → 회사특별법령 → 민법

정관 → 회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법

회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 정관 → 상법전 → 민법

상관습법 → 상법전 → 정관 → 회사특별법령 → 민법

모름

4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재산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 상법은 총액인수제도와 수권자본제도를 모두 담고 있다.

모름

42우리 상법에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나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의 규정을 둔 것은 자본금에 관한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감경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모름

43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고, 사적 자치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상법은 공시주의를 채택하여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적 자치에 따라 해결하도록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주주, 채권자, 거래상대방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관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모름

44합명회사와 비교할 때 주식회사의 설립의 특색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주주가 다수이고,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다.

주주의 출자는 현물출자를 제외하고는 정관 외에서 정해진다.

설립단계에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출자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정관의 작성 외에 주주의 확정, 출자이행, 기관의 구성절차가 필요없다.

모름

45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가 법적인 의미의 발기인이다.

발기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제한되고,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업무집행기관이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채무부담 행위는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모름

46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립시의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한다.

현물출자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주주 및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발기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발기인이 설립시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구두로도 가능하다.

발기인이 납입을 지체하면 실권하고 다시 주식인수인을 모집한다.

발기인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전에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모집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인수인을 모집하기 때문에 발기인이 1주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발기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주식인수인도 주주로 보아 발기인이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실권절차에 따라 실권통지를 하고, 재모집하여야 한다.

모름

49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부수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식인수인의 지위는 주주로 되어 주권의 발행 후에도 권리주의 양도제한이 계속된다.

회사성립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취소나 설립무효의 소 등 방법에 제한없이 다툴 수 있다.

모름

50다음 중에서 액면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구성단위를 의미한다.

자본금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인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계산된다.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의 병합을 금지하고 있다.

모름

51다음의 주주권 중에서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대표소송제기권

주권교부청구권

모름

52'주권(株券)은 이미 발생한 주주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는 주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가?

요식증권성

비설권증권성

비문언증권성

요인증권성

모름

53다음 중에서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불소지신고가 가능하다.

주권불소지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권불소지신고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판례에 따르면 실질상의 주주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는 회사의 반증이 없는 주권의 제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이지만 형식주주인 자에게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면,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된다.

모름

55상법 제341조의2에서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특정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모름

56다음 중에서 주권의 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권의 점유에 인정되는 대항력으로부터의 당연한 결과이다.

위조된 주권이나 실효된 주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양도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름

57다음 중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결의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

소집장소에 대해서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주권 중에서 대표적인 자익권에 해당한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의결권제한이 있는 주식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주주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름

59다음 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 반대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반대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가액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모름

60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중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송은 무엇인가?

결의취소의 소

결의해제의 소

부당결의 변경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모름

61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회는 스스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회의체 집행기관이다.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권과 같이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가 가진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의 결의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동시통시수단에 의한 결의를 허용하고 있다.

모름

63다음 중에서 이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회사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일정한 주식소유기준을 두고 있다.

감사는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이사를 선임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함으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모름

64다음 중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상법상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정관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정할 수 없다.

이사의 지위를 유지한 채 대표이사를 사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ㆍ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모름

65다음 중에서 이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도급관계이므로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는 재임 중에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퇴임 후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서 영리성이 없는 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

자기거래금지의무에서 제한되는 재산적 거래에서 간접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름

66다음 중에서 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도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도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모름

67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선임한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된다.

모름

68다음 중에서 신주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다.

설립시와 달리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3자배정이나 모집에 대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배정의 방법으로만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주의 효력발생 후에는 주식양도가 가능하고, 주권 발행 전이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된다.

모름

69다음 중에서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을 법정준비금이라 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제한 적립하여야 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 전입으로만 처분할 수 있다.

임의준비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할 수 있다.

모름

70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합병절차의 시작은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이다.

해산 후의 회사는 자신을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나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폐지의 결의도 할 수 있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모두 신설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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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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