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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방통대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2013년도 2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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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2 학기     2 학년     25 문항
기본권의기초이론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멀티미디어강의 및 워크북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은 위헌법률심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공통으로 (            ) 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            )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의 하나인 (            )도 위헌결정에 따라 당해 사건에 위헌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입법기관도 당해 위헌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37인권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하나의 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학문적 표현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경찰청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 공무담임권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마) 인권이 경합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8고등학교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39사립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종립학교에 대하여 평준화정책과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학생들이 강제배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 헌법상의 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라)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0노동3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현행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목적으로 자주적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체의 이름으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1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운데 사전제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3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계호근무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교도소, 구치소 등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수용시설에서 구금확보를 위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예방하고 배제하며 수용자나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장애나 위험을 예방ㆍ배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과도한 계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금한 것이므로 그 자유제한은 불가피한 정도에 그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행형법상의 계구사용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미결수용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계구사용의 특별한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일간, 장시간에 걸쳐 계속 계구를 사용한 것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총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4직업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45법인의 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법인이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독일기본법과 같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나)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은 사실상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영역에 한하여 일정한 인권이 인정될 뿐 일반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라) 자연인에게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인권 외에는 널리 법인에게도 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인권의 성질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법인에게도 당해 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6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직접효력설은 사법상의 원칙조항과 같은 매개물을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나) 간접효력설은 인권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그 일반조항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만 간접적으로 사인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미국에서는 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인의 특정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인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피고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 약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해석을 한 바 있다.
4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그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작위청구
(나)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다) 취소, 정정,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 청구
(라) 사죄광고의 게재
(마) 언론기관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48다음 중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나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회유명인사인 인기연예인,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등은 공적 인물이론에 의해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
49다음 중 생명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가)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가 큰 형벌로서,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한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다) 생명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50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원칙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1다음 중 다음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            )에 들어갈 단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            )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52다음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헌재 2009.9.24. 2008헌가25)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53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우리 헌법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재산권에 대하여서는 입법부가 다른 재산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입법부의 입법재량의 여지는 다른 정신적 기본권에 비하여 축소된다고 할 것이다.
(라)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한다.
(마)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 할 것이다.
54다음 중 (            )안에 들어 갈 국가는?
(            )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형식성과 모순을 헌법적 차원에서 수정 또는 시정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 적합성, 노동3권을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의 명문화가 이루어진 바이마르헌법이 제정되었다.
55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1999. 4.29, 98헌바66)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다음 중 (            ) 안에 들어 갈 적합한 단어는?
지명권제도와 관련하여, 스포츠 선수(갑)과 스포츠 구단(을)은 각각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바, 동 인권들에 대하여는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주장 가능하므로 갑의 직업의 자유와 을구단의 영업의 자유 사이에는 인권의 (            )이(가) 존재한다.
57다음 중 청소년과의 성매매로 인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제청 (헌재 2003.6.26. 2002헌가14)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58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여기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도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국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성매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제재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도조치를 도입하였다.
59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60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조합된 것은?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다)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라) 국가가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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