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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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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민열
출제범위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제1강, 제3강∼제8강, 제11강∼제15강 및 해당범위의 멀티미디어 강의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            )는 국가기관 상호 간에 '억제와 균형관계(checks and balances)'가 성립하여 어떤 자나 어떤 기관도 국가의 기구를 독점적ㆍ집중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02다음 중 의회주의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03다음 중 법치주의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다음 중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5다음은 어떤 권한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가?
-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그 전제로 한다.
-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이다.
-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다.
-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하는 작용이다.
06다음은 (            )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갖는다.
- 법원은 권익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한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다.
07다음 중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08다음은 의회 구성과 관련된 제도 중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가?
- 연방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 군주제국가의 사회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채택된 경우가 있다.
-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경솔과 졸속을 피할 수 있다.
- 의회구성상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회나 원내다수파의 전제와 횡포를 방지한다.
- 중복된 절차로 말미암아 의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국비를 낭비한다.
- 대한민국은 취하지 않고 있다.
09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헌법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            )(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일년주의 원칙(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은/는 수년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일괄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11다음 중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
12다음 중 국회 자율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            )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에 들어갈 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름)
14다음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상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가?
범죄성립요건은 충족하나 그에 관한 형벌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경우이므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다.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명예훼손죄 또는 비밀누설죄 등)나 민사상의 책임(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5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 규정 및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결정에 따름)
16(            )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을 말한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17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결정에 따름)
(            )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            )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18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대통령이 이를 명하려면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헌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와 제68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등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2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 중 하나로 (            )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청구인이 타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라면 (            )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실질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의 (            )을/를 인정하기도 한다.
2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 장래효를 천명하고 있다.
2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이 아닌 것은?
25(            )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재판으로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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