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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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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4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            )에 적합하지 않은 말은?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형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            )를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권한들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결과이기도 하다.
02긴급명령과 계엄과의 차이이다.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설명은?
03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4긴급명령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05다음 (            )에 들어갈 용어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을 발하였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            )은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하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알 권리, 청원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다. 대통령의 (            )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상황에서 발동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보아 헌법 제76조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06다음 결정문이 헌법위반이라고 한 것은?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07다음 중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08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틀린 것은?
09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이다.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은?
10위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11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            )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12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식이다. 다음 중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13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14다음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대법원의 업무인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15다음 중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아닌 것은?
16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을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군사법원을 (            )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17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헌법 제106조 제1항이다. (            )에 들어갈 말은?
“법관은 (            )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대법원의 인사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20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21다음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내용이다. 이중 밑줄 친 '근본법'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민의 권한이 사법부나 입법부 모두의 권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며, 법률에 나타난 입법부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헌법에 반할 경우 법관은 법률보다는 먼저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관은 판결에 있어 근본법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지 비근본적인 것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2다음 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는 그 의사결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태도는?
23다음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번호는?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24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이나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해서 입법행위에 결함이 생긴 경우 그 결함있는 법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5조세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도,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세금을 납부한 납세의무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            )을 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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