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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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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1 학년     25 문항
통치의기본구조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교재(2017) 및 워크북(2017) 전 범위 및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말은?
“… (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37다음 중 직접민주제의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8“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원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는 규정을 둔 헌법은?
39삼권분립을 역설한 다음의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동일한 인간, 또는 귀족이나 시민 중 주요한 사람의 동일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죄나 개인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40다음 중 의회주의 성공의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1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원칙은?
행정작용이 단순히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2다음 중 의원내각제에 해당되는 설명은?
43이원정부제 국가(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평상시에 주로 운용되는 정부형태는?
44다음 중 1948년 헌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451972년 헌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6우리 헌법의 요소 중 대통령제 요소로만 묶은 것은?
A.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한다.
B.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한다.
C.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D.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E.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F.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다.
G.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7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이른바 12ㆍ12 및 5ㆍ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            )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8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당한 말은?
“처분적 법률은 (            )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49국회입법과 관련된 것들이다. 다음 중 어느 (            )에도 들어갈 수 없는 숫자는?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대통령의 법률거부 이후 국회가 재의결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3)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0국회의 법률제정권은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수권규범일 뿐 아니라, 입법권에 한계를 설정한 제한규범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헌법의 명문규정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률, 또는 연좌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이처럼 법률은 (            )에 입각해야 한다. 문맥상 (            )에 들어갈 말은?
51다음 중 법원이 가지는 헌법재판권으로 묶어진 것은?
(1) 지적 재산권에 관한 소송
(2) 권한쟁의심판
(3) 탄핵소추권
(4)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
(5) 절도죄에 대한 재판
(6) 명령ㆍ규칙심사권
52다음은 무슨 소송에 관한 결정문인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 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등)
53다음 원칙은 무엇인가?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회의 결정이 있는 이상 의회의 의사가 확정된 것이므로,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하거나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된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54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무슨 위원회인가?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한다(국회법 제46조의3).
55국회의 양원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6헌법 제41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때 법률은?
57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내용 중 우리나라가 취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58다음 설명 중 납부금은 무엇인가?
입법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내국인 국외여행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납부금제도를 선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59다음 설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ⅰ)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ⅱ)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ⅲ)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60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재판관 2인이 헌법불합치, 재판관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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