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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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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2016] 및 TV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제시한 설명 중 독일의 법학자 자비니(F.K. von Savigny)의 입법론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02다음은 법사회학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03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활동에 있어서 준수하여 할 기본 원칙 또는 일반활동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4법학과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5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형성을 통한 입법'이라는 입법의 원칙의 구현 형태로 정착한 제도는 무엇인가?
06독일의 법학자 예링(R. Jhering)은 법과 입법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사회 자체가 다수의 경합하는 (            )(으)로 구성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이지로 정립한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인 개인이고,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            )(이)다.”
07법사회학과 관련해서 “법사회학의 목적은 실용이 아니라 순수한 인식이며,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법 개념(언어)이 아니라 법사실이다”라고 단언한 법사회학자는 누구인가?
08근대적 의미의 입법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및 법적, 제도적 분화를 전제로 한다. 다음 제시한 내용들 중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09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입법기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0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에 대한 관심과 '입법학'의 등장을 유발하게 법환경에서의 새로운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1다음 설명은 영국의 사상가 벤담(J. Bentham)의 입법론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2다음 글은 에를리히의 『법사회학의 기초』에서 인용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의 과학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즉 (            )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전환된다. 어떤 사실상의 제도가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하여 나중에 법률관계가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법률관계가 되는가?
13법인류학자 보하난(Paul Bohannan)의 주장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4법사회학에서 문화이론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예로 중앙아시아 여성해방운동의 실패 사례와 금주법의 실패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은 무엇을 대변하는 사례들인가?
15다음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이론은 무엇인가?
문화이론은 논리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즉, (            )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왜 일본인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리는가이다. 여기에 대하여 문화이론은 소송을 꺼리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면 그러한 관습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문화이론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규범에 대해 주장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알 수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말은 종종 관습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지 못한다. 말과 실제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실제 행동을 관찰해서 관습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적 행동 패턴으로서의 관습은 무엇인가? 이는 곧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결과, 즉 소송을 잘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리하여 문화이론은 소송을 꺼리는 행위의 원인을 소송을 꺼리는 행위에서 찾게 된다. 결국 (            )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16다음 인용문은 베버(M. Weber)가 제시하고 설명한 법유형론이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재판은 도덕규범, 종교규범, 정치적 이상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판례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법외적인 원칙들이 법적 판결로 변환되는 방식이 다분히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가산제적 전통국가의 법체계가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의 조선시대 재판제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17다음 인용문은 뒤르켐(E. Durkheim)의 구조주의적 입장에 따른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원시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나아가면서 법에 대한 주된 요청은 복수로부터 경제적 (            )의 합리적 조정으로 변모하였다. 무엇보다 계약법은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감독하여 상호의존성의 사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 준다. 계약법은 복수가 아닌 실용적인 근거에서의 합의와 의무이행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            )은 계약법에 의하여 담보되는 법적 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연대성을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라고 불렀다.
18다음 인용문은 뒤르켐이 주장한 법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의 유기적 연대가 또 하나의 사회적 도덕성을 의미한다면 현대사회의 지배적 법유형인 (            ) 역시 도덕성의 표현이거나 도덕성의 구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뒤르켐의 유명한 '계약의 비계약적 전제'라는 명제에 잘 나타나 있다. (            )을 대표하는 영역은 말할 것도 없이 계약법이다.
※(19∼21) 다음 글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인용이다.
( A )이나 ( B )은 법이 갈등을 줄이고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A )은 법을 사회의 통합적 가치와 관념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법을 통하여 이러한 공통의 가치와 관념이 유지ㆍ확산되고 결국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 B )은 구조적 불안정을 가져오는 조건, 즉 관습의 약화, 인구 증가, 사적 소유 등에 주목하면서, 법은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라고 본다. 하지만 ( C )은 이러한 통합론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을 적대적 계급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라고 본다. 법은 안정과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종국에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19(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0(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1(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2다음 제시된 것은 마르크스(K. Marx)가 주장한 법이론의 내용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320세기 초 참여관찰의 방법을 최초로 동원하여 사회인류학 연구를 수행한 인물이 바로 현대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이다. 그의 연구 결과 내용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418세기 영국에서의 블랙법(Black Acts)을 비판한 톰슨(E. P. Thompson)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비판하고자 한 것인가?
25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자력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6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유형들과 사회의 구조적 조건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7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40여년 간 민사소송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소송의 급증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8다음은 웅거(R. Unger)가 제시한 근대적 법체계의 이념으로 '법의 독자성'을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9우리나라의 민사조정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조정성립률이 계속 상승하여 70% 가까이 이른다. 이렇게 조정성립률이 높게 된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30법사회학자 갈란터(M. Galanter)의 연구에 따르면 법원과 판례는 일회소송인과 반복소송인을 대하는 태도에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한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31∼33) 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 A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장의 하나는 ( B )와 ( C )에 관한 것이다. ( C )란 매우 한정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 C )의 상대방과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만 대화를 한다. 관계를 유지할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일관계는 특정한 거래를 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다. 반면 ( B )는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닥의 관계의 끈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를 말한다. ( B )에서의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양한 끈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31(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2(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3(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4한국 사회의 법의식에 대한 연구(함병춘)와 일본 사회의 법의식 연구(가와시마 다케요시)에 따르면 양 사회에서는 법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 양 사회에서 법보다 더 중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가?
35다음 제시된 학자들 중에서 법사회학적 연구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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