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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AN, TAEMIN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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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전 범위,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설명은 법사회학과 실정법학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3) 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에 대한 에를리히의 주장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 각종 질병의 증세와 약제를 암기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신체를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기사가 되기 위해 기술을 익히는 대신 그 자연과학적 기초를 연구하듯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도 실용적인 법공부 대신 법의 과학, 곧 법사회학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회학의 목적은 실용이 아니라 순수한 ( A )이며,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법 개념이 아니라 법 ( B )이다.
02위 인용문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03위 인용문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04다음 인용문은 에를리히가 법원(法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 A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여러 ( A )들은 법과 법률관계에 관한 관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전에 어쨌든 확실한 ( A )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애써가며 일해야 하는 일터는 바로 그 확실한 ( A )의 장이다. 이리하여 법의 과학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즉 법원(法源)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전환된다.
어떠한 ( A ) 상의 제도가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하여 나중에 법률관계로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법률관계로 되는가?
05다음 인용문은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인류학자들 중에서는 법이 (            )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보하난(Paul Bahannan)은 “법이란 법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사회적 기구에 의하여 재창조된 (            )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즉 법이란 재제도화된 (            )이라는 것이다. 재제도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이 재확인되고 재천명되었을 때 비로소 법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는 말이다.
06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장의 하나는 복합관계와 단일관계에 관한 것이다. 단일관계란 매우 한정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단일관계의 상대방과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만 대화를 한다. 관계를 유지할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일관계는 특정한 거래를 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다. 반면 복합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닥의 관계의 끈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경우를 말한다. 복합관계에서의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다양한 끈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07법사회학자 갈란터(M. Galanter)의 연구에 따르면 법원과 판례는 일회소송인과 반복소송인을 대하는 태도에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한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8~10) 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 A )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으로부터 법이 유래한다고 보는 반면, ( B )은 법을 사회구조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거나 혹은 사회의 구조적 불일치에 직면하여 전체 사회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기능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이론이 공유하는 접점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전체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자는 모두 통합론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 C )은 법형성의 결정적인 인자로서 갈등과 권력을 강조하고 법과 법제도에 의하여 유지ㆍ심화되는 불평등에 주목함으로써 기성 법제도와 법체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08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09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0위 인용문 중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1다음은 블랙(D. Black)이 제시한 분쟁처리 유형 중에서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제3자 개입 유형에서는 분쟁에 개입하는 제3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제3자와 양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가 클 뿐만 아니라, 제3자와 각 당사자들과의 거리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의 원격성과 균형성은 분쟁처리의 불편부당성ㆍ중립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제3자 개입 형태가 (            )의 구조를 가진다.
※(12~14) 다음 설명은 제3자 개입이라는 분쟁처리유형의 세부 유형들에 대한 설명이다.
제3자 개입 유형에서 대표적인 하부 유형으로 ( A ), ( B ), 그리고 ( C ) 등이 있다. ( A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3자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제공할 따름이다. ( A )자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며, 더욱이 당사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자들의 만남을 주선해주거나 오해를 풀어줌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 이에 비해서 ( B )자의 권한은 좀 더 크다. ( B )자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 B )자에게는 없다. ( C )을 담당하는 제3자는 분쟁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는 점에서 ( C )은 가장 강력한 제3자 개입 형태이다. 요컨대 ( A )자는 결정권한도 강제권한도 없으나, ( B )자는 결정권한만 있고 강제권한은 없으며, ( C )을 담당하는 제3자는 결정권한과 강제권한을 모두 가진다. 결국 이 세부 유형들은 분쟁에 개입하는 제3자가 가지는 권력의 성격과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12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3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4위 인용문 중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5문화결정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법의식의 특징을 제시한 함병춘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6~17) 다음 인용문은 막스 베버의 법유형론에 대한 설명이다.
막스 베버의 법유형론에 따르면, 그는 ( A )과 ( B )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서 네 가지 법유형론을 전개한다. ( A )이란 법이 여타 사회제도, 즉 정치ㆍ종교ㆍ경제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독립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 B )이란 법적 판단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가의 문제이다.
16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7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18막스 베버의 법의 유형론과 같이 추상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현실의 구체적인 현상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9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40여년 간 민사소송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소송의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0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도입 목적은 소송의 불가피한 속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적 분쟁해결이 극복하고자 하는 이 소송의 불가피한 속성은 무엇인가?
21다음은 법사회학자 웅거(R. Unger)의 근대적 법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첫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규칙이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비법적인 신념 또는 규범체계의 구체화 내지 하부구조라고 할 수 없을 때 법은 (            )을 갖는다.
둘째, 제도적 측면으로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 법규칙을 적용할 때 법은 (            )을 갖는다.
셋째,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보아 법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이 다른 부분에서의 결정이나 다른 학문에서 사용되는 정당화 방식과 다를 때 법은 (            )을 갖는다.
22다음은 벤담(J. Bentham)의 입법론의 이론적 기초인 공리성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23~24) 다음 인용문은 예링의 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사회 자체가 다수의 경합하는 ( A )으로 구성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정립한 ( B )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인 개인이고, 인간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 A )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 A )은 단순한 이기적인 ( B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윤리적인 것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기도 한다.....
따라서 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 B )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 위에는 그 사회의 사회적 ( B )들이 있다. 그 사회 ( B )과 개인적 ( B )의 조화로운 성취 여부에 따라 '그 법이 올바르다, 또는 사회적으로 유효하다'가 결정되는 것이다.
23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4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5~26) 다음 인용문은 자비니(Friedrich Karl von Savigny)의 입법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민족의 의식, 신념 그리고 관습을 자비니는 ( A )이라고 하였고, 이 ( A )은 그 민족 문화의 지배적 유형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족의 생물학적 유산과 연관되는 '독특하고 궁극적이고, 종종 신비적인 실체'이라는 것이다. 자비니에 있어서 법은 이 신비적 실체인 ( A )의 발산물이며,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함부로 변경되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해 주시되고 ( B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25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6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27우리나라의 현대 입법의 역사에서 존재했었던 비정상적인 입법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8우리나라 현대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 입법기구 시기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9입법이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0~32) 다음 인용문은 막스 베버의 지배의 유형론에 관한 설명이다.
베버는 지배의 정당성 기초, 즉 사회구성원들이 당해 질서에 대하여 지지와 복종을 보내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 저 유명한 지배의 3유형론을 제시한다.
첫째, ( A )는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전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정당성에 근거한다. 이는 가부장적 지배, 봉건시대의 영주의 지배, 군주국가의 국왕의 지배 등을 포괄한다. 이때 법의 운영은 근대사회에서와는 달리 개인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 B )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그러한 법의 합법성에 대한 신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지배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성문법으로 법전화된 추상적인 규칙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비인격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이 주어진다.
셋째, ( C )는 지도자의 비범한 능력에 감동된 추종자들의 신뢰에 의하여 발생한다. 여기서는 보통사람과 구분되는 초인, 보통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특성은 종교지도자나 영웅들의 마술적 또는 영웅적인 능력에 있다.
30위 인용문 중에서 ( A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1위 인용문 중에서 ( B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2위 인용문 중에서 ( C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33미국에서 1950년대에 인종간의 분리교육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은 무엇인가?
34인류학자 걸리버(Gulliver)는 분쟁해결과정에서 '법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으로 유형화하였는데, 다음 인용문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말은?
법적 과정은 분쟁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확립된 ( A )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권위와 책임이 부여된 ( B )을 포함한다.
35소송이라는 분쟁처리 유형이 가장 시원적인 형태인 에스키모의 이누이트(Inuit)족의 '노래결투'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면 다른 분쟁처리 유형들과는 다르게 소송이라는 유형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No정답선택채점바로가기
013
021
032
043
051
062
072
081
092
104
113
124
133
142
151
164
174
181
191
203
212
224
232
241
253
263
274
281
294
302
312
321
332
34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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