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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ibrary/★ 기말시험 Data

방송대 방통대 법과사회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by KIM, HYUNSU / ΛΙΙΛ™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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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법과사회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이상영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소송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2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복수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3다음은 분쟁처리의 여러 형태 중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4분쟁처리 유형들 중에서 '규율과 반항'이라는 유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05다음은 법사회학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06다음 인용문은 법사회학의 선구자인 에를리히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각종 질병의 증세와 약제를 암기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신체를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기사가 되기 위해 기술을 익히는 대신 그 자연과학적 기초를 연구하듯이,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도 실용적인 법공부대신 법의 과학, 곧 법사회학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회학의 목적은 실용이 아니라 순수한 인식이며,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법 개념(언어)이 아니라 (            )이다. 그리고 법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법의 과학은 법과 법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았던 것을 밝혀줄 것이며, 법사회학을 통해 기존의 실정법학 등 실용적인 법학은 많은 도움을 얻게될 뿐 아니라 그 실용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07다음 제시한 주장들 중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08다음 인용은 법사회학의 선구자인 에를리히가 법학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여러 사실들은 법과 법률관계에 관한 관념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법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전에 어쨌든 확실한 사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애써가며 일해야 하는 일터는 바로 그 확실한 사실의 장이다. 이리하여 법의 과학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즉 (            )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전환된다. 어떤 사실상의 제도가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하여 나중에 법률관계로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법률관계로 되는가?
09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를 한 비어드의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10다음 인용문 중에서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법인류학자들 중에서는 법이 관습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보하난은 “법이란 법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사회적 기구에 의하여 재창조된 (            )이다”라고 단언하였다. 즉 법이란 재제도화된 (            )이라는 것이다.
11다음 제시된 것 중에서 문화이론 패러다임의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1220세기초 미국의 금주법의 실패, 중앙아시아의 여성해방 정책의 실패, 우리나라의 가정의례준칙 관련 법령의 문제점 등의 사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명제는 무엇인가?
13원시사회에서는 '기계적 연대'로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성, 즉 '유기적 연대'가 나타난다고 주장한 법사회학자는 누구인가?
14다음 설명은 문화이론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5구조이론 패러다임에서 설명하는 '복합관계'와 '단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6법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갈란터(M. Galanter)의 법사회학 연구에 따른 분석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7분쟁처리의 유형 중 '제3자 개입' 유형은 다시 대표적인 하부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개입된 제3자가 결정권한과 강제권한 모두를 갖지 못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18한국 사회의 법의식에 대한 연구(함병춘)와 일본 사회의 법의식 연구(가와시마 다케요시)에 따르면 양 사회에서는 법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 양 사회에서 법보다 더 중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가?
19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 사건 수의 경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다음 인용문은 막스 베버의 법유형론을 설명한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에 적합한 유형은 무엇인가?
이 유형의 법은 재판이 도덕규범ㆍ종교규범ㆍ정치적 이상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법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교규범에 입각한 재판처럼,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판례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비교적 그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법외적인 원칙들이 법적 판결로 변환되는 방식이 다분히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법체계가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21소송외적 분쟁해결방식을 보통 ADR이라고 한다. ADR은 무엇의 약자인가?
22다음 인용문은 인류학자 걸리버(Gulliver)의 분쟁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법적 과정은 분쟁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확립된 규범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권위와 책임이 부여된 법관을 포함한다. … 반면에 순수한 정치적 과정이란 법관과 같은 제삼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분쟁의 해결이 두 당사자가 속한 그룹의 사회행위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            )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23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인 입법기구가 아닌 것은?
24현대 사회에서 소송 외적 분쟁해결방식, 즉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5다음 중 독일의 법학자 사비니(Savigny)의 입법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6우리나라 입법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비정상적 입법기구 시기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7다음 인용문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공리성은 악을 막거나 선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물의 특질이나 경향을 표현한다. 악은 고통, 또는 고통의 원인이다. 선은 쾌락, 혹은 쾌락의 원인이다. 한 개인의 이익에 좋은 것은 그의 행복에 총합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 사회의 이익에 좋은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819세기 초 독일에서 벌어진 사비니(Savigny)와 티보(Thibaut)의 논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29다음은 19세기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주장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30다음은 웅거(R. Unger)가 법의 독자성과 관련해서 제시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31다음 중 벤담(J. Bentham)의 법과 입법에 대한 입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2루만(N. Luhmann)은 “법체계는 인지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규범적으로는 닫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강조한 말인가?
33법과 사회의 규범적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법규범과 비공식적인 사회규범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발견된다. 18세기 영국에서의 이른바 블랙법(Black Act)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규범적 상호관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34베버(Max Weber)의 법유형론은 어떠한 연구방법론을 근거로 하는가?
35법을 통한 사회변동을 시도하는 개혁입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어느 것인가?

중복답안 가이드
A1, 2E2, 4I1, 3, 4
B1, 3F3, 4J2, 3, 4
C1, 4G1, 2, 3K1, 2, 3, 4
D2, 3H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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