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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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2011]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까닭에 다양한 심급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통상법원에서의 법해석과는 달리 엄중함이 매우 크다.

실증주의적 헌법해석학을 벗어나려고 한 헌법학자 중에서 헌법해석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비니(F. C. von Savigny)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된다.

모름

37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치국가의 원칙은?

체계정당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모름

38통치구조의 구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대의제가 간접민주제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국민투표제는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표현이다. 나. 권력분립제는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 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엄격한 3권분립론에 입각하여 각 기관의 상호억제와 균형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라. 정당정치의 발달, 행정국가화 경향, 사법재판국가경향은 고전적 권력분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마. 건국헌법을 비롯한 역대 헌법들은 예외없이 권력분립제를 규정하였으며 권력분립의 정도와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바. 현대적 상황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제가 아닌 실질적 국가작용의 상호통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O - O - X - X - O - O

O - X - O - X - X - X

X - X - X - X - X - O

O - O - X - X - X - O

모름

39다음은 국가형태 중 민주적 공화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모든 인민 혹은 대표가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며, 다수의 지배에 의하여 소수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ㄴ) 민주적 공화제의 형태가 오늘날과 같이 국민주권(인민주권)이나 다수결주의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부터이다. (ㄷ) 민주공화국은 소수자보호와 파당주의를 모두 배제시킨다. (ㄹ) 정치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공존, 그리고 언제라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ㄴ), (ㄹ)

모름

40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당은 국가 긍정의 의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 당내 민주화의 의무, 재원의 공개의무, 정책의 보고의무 등을 가진다. 나.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다.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라. 정당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마. 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으로는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허용된다.

가, 나, 다

가, 나, 마

나, 다, 마

나, 라, 바

모름

41다음 내용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 나.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다.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라. 선거인이 투표를 통해 내린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 선거인이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거권 행사 여부와 행사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자유선거의 원칙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자유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자유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 자유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모름

42다음은 입법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권이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국가는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 혹은 복지국가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이제 (2)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까지 배려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져야 했다. 그것은 국가적 기능과 국가적 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3) 국가적 기능과 국가적 과제의 확대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으므로 행정입법과 비상입법이 늘어났다. (4)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의 범위가 위축됨은 물론 국회입법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고 국회입법의 원칙 그 자체가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간에 여론이 형성되도록 입법과정을 공개하고 이러한 여론이 다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도입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1)
(2)
(3)
(4)
모름

43다음 설명은 국회의 법률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어떤 한계를 설명한 것인가?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자연법상의 한계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따른 한계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기본질서에 의한 한계

모름

44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일 이상의 기간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            )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            )의 투표와 투표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            )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0, 30, 재적의원 과반수, 60, 3분의2, 3분의2, 20일 이내

20, 30, 재적의원 과반수, 30, 3분의2, 3분의2, 10일 이내

60, 60, 재적의원 3분의2, 60, 과반수, 과반수, 30일 이내

20, 60, 재적의원 3분의2, 30, 과반수, 과반수, 즉시

모름

45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특징에 관한 비교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국민주권론 (가)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민대표의 무기속위임 (나)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하는 권력의 민주집중제 원리 (다)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 (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서 자연적인 의사결정력과 집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

인민주권론 (ㄱ) 그를 대표로 선출한 인민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인민대표의 기속위임 (ㄴ)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 (ㄷ) 주권적 인민의 지분적 주권의 발현으로써의 보통선거 (ㄹ)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보유자이자 주권행사자인 인민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ㄹ)

모름

46다음 설명은 대의제의 기반으로서의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구 사회운동'에 대비되는 '신 사회운동'으로 명명되고 있다.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 평화, 여성, 소비자, 지방자치, 교육, 동성애, 반핵, 녹색당 운동과 같은 새로운 산업사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NGO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정부와 협력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역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일상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해 국제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참여민주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발안

심의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웹 2.0과 집단지성

모름

47웹(Web) 2.0 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닌 것은?

개방

참여

공유

첨단

모름

48대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것은 국회의원을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개별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            )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            )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도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ㆍ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도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            )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의회의 기능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의회의 기능수행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의제 - 자유위임 - 명령적 위임 - 간접

직접 - 자유위임 - 명령적 위임 - 직접

대의제 - 명령적 위임 - 자유위임 - 간접

직접 - 명령적 위임 - 자유위임 - 간접

모름

49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국가긴급권 (가) 전쟁,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나) 합헌적 국가긴급권은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저항권 (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마) 저항권의 행사요건으로는 헌법침해의 중대성,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 보충성 요건, 헌법질서의 유지ㆍ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요건 등을 들 수 있다. (바)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헌법은 개별 규정으로 저항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가), (라)

(나), (마)

(가), (바)

(다), (라)

모름

50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한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98. 9. 30. 97헌바38)

ⓐ

ⓑ

ⓒ

ⓓ

모름

51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의 방법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들로만 묶은 것은?

ㄱ. 법률안거부권 ㄴ. 법률안제출권 ㄷ.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ㄹ. 입법청원 ㅁ. 위헌법률심판권 ㅂ. 법률안공포권 ㅅ. 헌법소원심판권 ㅇ. 헌법개정안제안권 ㅈ. 조약체결권 ㅊ.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권

ㄱ, ㄷ, ㅂ

ㄴ, ㄹ, ㅇ

ㄷ, ㅈ, ㅊ

ㅁ, ㅅ, ㅊ

모름

52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 현대 자본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사회국가나 복지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든 없든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과 사회권보장 규정을 헌법전에 도입함으로써 사회국가이념을 헌법전에 수용하고 있다. (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헌법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획기적으로 규정되었다. (라) 헌법해석적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차별대우가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결정을 의미한다.

O - O - O - O

O - O - X - O

O - X - X - O

X - X - X - X

모름

53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2002. 12. 18.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            )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사회국가

전제국가

민주국가

독재국가

모름

54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군정하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서구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건국헌법은 근로3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였다.

1960년 제3차 개헌에서는 정당보호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1962년 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처음 보장하였다.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권의 자연권화를 기하는 한편,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모름

55기본권의 효력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문구가 바르게 묶인 것은? (답안은 ㄱㄴㄷㄹ순)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의미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기본권의 효력은 두 가지 관계영역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하나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서 기본권의 ( ㄱ ) 내지 기본권의 수직적 효력으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국민 대 국민의 관계로서 기본권의 ( ㄴ ) 혹은 제3자적 효력이라고 불린다. 기본권의 구속력을 받는 수범자가 일차적으로 국가라는 사실로 인해 기본권의 ( ㄷ )이 기본권 효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기업과 같은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고 오늘날 그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본권의 이러한 효력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 ㄹ )의 문제는 기본권 효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모름

56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ㄴ. 기본권 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조항이다. ㄹ.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ㄱ

ㄴ

ㄷ

ㄹ

모름

57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문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우리 헌법은 모든 기본권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유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소위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를 취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유권에 부가되는 법률유보는 흔히 ( ⓐ )라고 부르며, 선거권(제24조)이나, 환경권(제35조 제2항)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만들도록 하는 법률유보를 ( ⓑ )라고 부른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각각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여지 차이이다. 기본권을 ( ⓒ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형성의 여지가 좁은 반면, 기본권을 ( ⓓ )하는 경우에는 형성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따라 정립된 법률의 위헌심사보다 더욱 ( ⓔ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ㄱ. 제한 ㄴ. 형성 ㄷ. 엄격 ㄹ.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ㅁ.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ㄹ - ㅁ - ㄴ - ㄱ - ㄷ

ㄹ - ㅁ - ㄱ - ㄴ - ㄷ

ㅁ - ㄹ - ㄴ - ㄱ - ㄷ

ㅁ - ㄹ - ㄱ - ㄴ - ㄷ

모름

58다음은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기본권의 (            )이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나) 기본권의 (            )이란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보호받기 위해 효력이 서로 다른 기본권들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다) 기본권의 (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는지, 혹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라) 기본권의 (            )을 해결하는 방안은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방법, 실천적 조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충돌 - 경합 - 경합 - 충돌

충돌 - 경합 - 충돌 - 경합

경합 - 충돌 - 경합 - 충돌

경합 - 충돌 - 충돌 - 경합

모름

59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 ㉠ )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 ㉡ )을 말하는 것이다.

㉠ -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 - 비례의 원칙

㉠ -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 - 상당성의 원칙

㉠ - 위헌법률심사의 원칙, ㉡ - 적정성의 원칙

㉠ - 법률유보의 원칙, ㉡ - 필요성의 원칙

모름

60사법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 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단심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우리 헌법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ㄷ. 현행헌법상 법원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에 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ㄹ.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사건」에서 이 사건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ㄴ, ㄷ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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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1
38	4
39	4
40	1
41	3
42	4
43	2
44	4
45	2
46	3
47	4
48	3
49	3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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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
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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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
58	1
59	1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