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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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우리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국헌법(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의 선출을 규정했으며,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제4차 개헌에서는 정당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정선거의 주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법 개헌이 행해졌다.

제5차 개헌은 헌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개헌이 아니라,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제7차 개헌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을 인정하였다.

모름

37다음 지문들이 지향하는 헌법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 헌법은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 내용에 의한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로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따라서 결국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입법자가 입법 당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개정 법률과 폐지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원리의 이념적 내용은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안전, 실질적 자유이다.

이 원리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헌법 원리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이 원리가 포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9장(경제)이다.

이 원리는 우리 헌법 상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 내용의 입법적 형성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그리고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모름

38다음 내용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 지워진 것은?

가.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원칙

나.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다.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라. 선거인이 투표를 통해 내린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 선거인이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거권행사 여부와 행사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자유선거의 원칙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자유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 자유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 자유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직접선거의 원칙 - 비밀선거의 원칙

모름

39아래의 내용은 교육에 관한 헌법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순서가 알맞은 것은?

ㄱ.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 )이란 교육내용이 원칙적으로 교육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교육제도를 밑바탕으로 삼는 까닭에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ㄴ. 교육의 ( )이란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교원 자신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고, 교원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ㆍ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ㆍ윤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ㄷ. 교육의 ( )은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교육의 정치에의 중립 및 불간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민주성 - 전문성 - 자주성

민주성 - 정치적 중립성 - 전문성

전문성 - 자주성 - 중립성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모름

40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군정하에서 구속적부심사제가 도입되면서 서구적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건국헌법은 근로3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하였다.

1960년 제3차개헌에서는 정당보호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1962년 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처음 보장하였다.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규정하면서 기본권의 자연권화를 기하는 한편,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모름

41헌법 제37조 제2항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문구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ㄱ. 기본권에 관한 ( ) 법률유보조항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된다.

ㄴ. 해당 조문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 )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 )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a. 개별적 b. 일반적 c. 공공복리

d. 사회상규 e. 헌법 f. 법률

g. 모든 h. 본질적인

a - c - e - g

a - d - f - g

b - c - f - h

b - d - e - h

모름

42통치구조의 구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가. 대의제가 간접민주제의 제도적 표현이라면 국민투표제는 직접민주제의 제도적 표현이다.

나. 권력분립제는 국가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를 의미한다.

다.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엄격한 3권분립론에 입각하여 각 기관의 상호억제와 균형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라. 정당정치의 발달, 행정국가화 경향, 사법재판국가경향은 고전적 권력분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마. 건국헌법을 비롯한 역대 헌법들은 예외없이 권력분립제를 규정하였으며 권력분립의 정도와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바. 현대적 상황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제가 아닌 실질적 국가작용의 상호통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나(○), 다(×), 라(×), 마(×), 바(○)

모름

43다음은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甲군〕

ㄱ.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 발의

ㄴ.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

ㄷ. 법률안의 의결

ㄹ. 법률안의 재의결

〔乙군〕

a. 20인 이상

b. 30인 이상

c. 10인 이상

d.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e. 재적 과반수

f. 재적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ㄴ - b, ㄹ - f

ㄴ - b, ㄷ - e

ㄷ - d, ㄹ - e

ㄱ - a, ㄷ - d

모름

44사법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 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단심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우리 헌법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ㄷ.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에 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ㄹ. 우리 헌재는 「이라크 파병사건」에서 이 사건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모름

45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문구로 옳은 것은? (답안은 ㉠㉡㉢㉣ 순)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 ㉠ )은/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 ㉡ )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항 정당은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 )에 위배될 때에는 ( ㉤ )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당내민주주의, 사회적, 헌법, 정치질서, 국회

복수정당제, 민주적, 법률, 민주적 기본질서, 정부

복수정당제, 독립적, 법률, 민주적 기본질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내민주주의, 민주적, 법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름

46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 현대 자본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사회국가나 복지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든 없든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과 사회권보장 규정을 헌법전에 도입함으로써 사회국가이념을 헌법전에 수용하고 있다.

(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헌법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획기적으로 규정되었다.

(라) 헌법해석적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차별대우가 자의적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결정을 의미한다.

○, ○, ○, ○

○, ○, X, ○

○, X, X, ○

X, X, X, X

모름

47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본권의 충돌이 1인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데 비하여, 기본권의 경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등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기본권 주체에게 동일 사안에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이 경합될 때에는 공무담임권 외에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정인을 모델로 하여 창작ㆍ발표된 소설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소설가의 예술의 자유와 그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은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모름

48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 ㉠ )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 ㉡ )을 말하는 것이다.

㉠ :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 : 비례의 원칙

㉠ :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 : 상당성의 원칙

㉠ : 위헌법률심사의 원칙
㉡ : 적정성의 원칙

㉠ : 법률유보의 원칙
㉡ : 필요성의 원칙

모름

49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가) 통상 법치국가원리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넘어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작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원리로 이해한다.

(나)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력분립제도는 법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않는다.

(라) 우리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헌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법적 통제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마) 종래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온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로 이루어져 있다.

(가) (나)

(나) (마)

(다) (라)

(가) (라)

모름

50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            )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            )의 투표와 투표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            )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0, 30, 재적의원 과반수, 60, 3분의 2, 3분의 2, 20일 이내

20, 30, 재적의원 과반수, 30, 3분의 2, 3분의 2, 10일 이내

60, 60, 재적의원 3분의 2, 60, 과반수, 과반수, 30일 이내

20, 60, 재적의원 3분의 2, 30, 과반수, 과반수, 즉시

모름

51다음 설명은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어떤 재판권에 대한 내용인가?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행정처분의 위헌,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권한도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이를 취하고 있으며, 제소기간을 한정하고, 직권심리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헌법재판권

민사재판권

모름

52다음 설명은 국회의 법률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어떤 한계를 설명한 것인가?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자연법상의 한계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따른 한계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기본질서에 의한 한계

모름

53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입법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엄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름

54기본권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항상 헌법상 기본권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법인이라도 예컨대 생명권 등의 기본권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다.

민법상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되지만 기본권행사능력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행사능력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인으로서 표현의 자유ㆍ정치활동의 자유ㆍ선거운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한국영화인협회의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의 내부적인 분과위원회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청구능력이 없다.

모름

55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은?

헌법재판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률이 아닌 일종의 ( ) 또는 ( )으로 보아 그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다.

명령, 규칙

공동성명, 신사협정

규칙, 신사협정

조약, 국제관습법

모름

56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1989.9.8(88헌가6)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내놓았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듯이 인간의 본능적인 정치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민 각자를 단위로 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국정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이며 --- 민주국가의 생명이며 민주정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의를 선거제도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의 실정법상 제한(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국회와 정부, 혹은 사법부에 의해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현행 실정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다음 중 가장 왜곡된 해석은?

정치적 중립성은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해서 공무원은 직무시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해야 하는 신분으로 이해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와 관련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직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시민으로서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을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는 법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름

57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한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998.9.30 97헌바38)

ⓐ

ⓑ

ⓒ

ⓓ

모름

58“매우 극단적인 조치인 정당의 금지 혹은 강제해산은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을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정부 또는 관련국가기관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정당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험이 되었는지와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표명한 기관은?

베니스위원회 (Venice Commission)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세계무역기구 (WTO)

모름

59다음 글 중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따라서 (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생각컨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며, 이때에는 ( )가(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행정처분

형사보상청구권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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