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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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8실질적 헌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적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전체를 말한다.

국가권력구조와 국가작용, 국가기관들의 상호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그 법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전을 비롯해서 법률, 명령, 규칙은 물론 관습법과 조리와 같은 불문헌법 형태의 실질적 헌법이 존재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계없이 법의 존재형식 또는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모름

39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권력분립 및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석이다.

법조문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법자가 해당 법률을 만들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사법부가 최대한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여 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합헌성을 추구하여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해당 법률의 조문이 지닌 어의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키면서까지 헌법에 합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모름

40헌법개정과 구별해야 할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의 변천은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1803년의 마버리 대 매디슨사건(Marbury v. Madison) 이래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헌법의 파괴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되는 협의의 혁명의 경우로서 당연히 기존의 헌법 존재형식에 대한 변경을 수반한다.

헌법의 정지는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폐제는 어떤 헌법조항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ㆍ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름

41다음은 국가형태 중 민주적 공화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모든 인민 혹은 대표가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며, 다수의 지배에 의하여 소수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ㄴ) 민주적 공화제의 형태가 오늘날과 같이 국민주권(인민주권)이나 다수결주의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부터이다.

(ㄷ) 민주공화국은 소수자보호와 파당주의를 모두 배제시킨다.

(ㄹ) 정치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공존, 그리고 언제라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ㄴ), (ㄹ)

모름

42다음은 주권과 통치권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주권은 국가의사를 전반적ㆍ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말한다.

통치권은 주권에서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을 말한다.

주권의 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들인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유권자집단)이지만, 통치권은 전체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주권은 단일불가분이며 불가양의 권력임에 반하여, 통치권은 분할이 가능하다.

모름

43다음은 소급입법금지원칙 가운데 진정소급입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것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9. 30. 97헌바38)에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 )을/를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 )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 )을/를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입법행위

명령이나 규칙 제정

사법판단

소급입법

모름

44다음의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2002. 12. 18.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 )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사회국가

전제국가

민주국가

독재국가

모름

46다음은 헌재 결정문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2003. 11. 27.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 )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

경제민주화

소득의 재분배

공공선

분배와 정의

모름

47헌법상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당은 국가 긍정의 의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 당내 민주화의 의무, 재원의 공개의무, 정책의 보고의무 등을 가진다.

나.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영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다.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라. 정당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마. 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으로는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허용된다.

가, 나, 다

가, 나, 마

나, 다, 마

나, 라, 바

모름

48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 19세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만이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권이 있으며, 외국인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연령에 의한 제한 외에 일정한 거주요건이 부가되어 있다.

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정당추천 후보자와는 달리 무소속 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 종전에는 정당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적인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이 정당의 명부 작성행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뜻하였다. 그래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나, 다

가, 나, 바

나, 다, 마

가, 다, 마

모름

49다음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 )선거의 원칙 :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

나. ( )선거의 원칙 :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가지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까지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다. ( )선거의 원칙 :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

라. ( )선거의 원칙 : 선거인이 투표를 통해 내린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선거원칙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비밀, 보통, 평등,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직접

모름

50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답안은 ㄱㄴㄷㄹ 순)

(ㄱ)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단체(단체자치) 또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주민자치)이 지방사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대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ㄹ)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ㅁ) 현행 「지방자치법」 에 따를 때,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O, O, O, O, O

X, O, X, X, O

O, O, X, X, X

X, O, X, X, X

모름

51다음은 교육에 관한 헌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와 연결된 것 중 가장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가.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이 원칙적으로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을 내용으로 한다.

(A) 「교육기본법」제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또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

(D) 교원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없고, 교원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ㆍ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특성이 있다.

가 - (A), 나 - (C), 다 - (D)

가 - (B), 나 - (A), 다 - (C)

가 - (B), 나 - (D), 다 - (A)

가 - (A), 나 - (D), 다 - (C)

모름

52다음 중 ( )에 들어갈 말은?

헌법재판소는 ( )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고, 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목적을 위한 대상적ㆍ도구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등 ( )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견제

호적제

성년제

귀화제

모름

53기본권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가) 게오르그 옐리네크(G. Jellinek)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고전적 기능을 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로 구분하였다.

(나) 소극적 지위란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없이 처리하며, 자신의 사회적 공동생활을 국가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는 상태이다.

(다) 적극적 지위란 개인이 국가 없이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개인이 자유롭게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 참여권, 급부권, 절차적 권리 등에 의해 실현된다.

(라) 능동적 지위는 개인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자유를 행사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공민권을 통해 확보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 공무원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

(가), (라)

(가), (다), (라)

(가), (나), (다), (라)

모름

54사법 본질상 또는 법적 쟁송상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당사자가 제기한 쟁송일지라도 당사자가 그 청구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그 사건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소송이나 환경권 소송 등에서는 ( )을(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소의 이익

당사자 적격

구체적 사건성

사건의 성숙성

모름

55기본권의 효력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문구가 바르게 묶인 것은? (답안은 ㄱㄴㄷㄹ 순)

기본권의 효력이란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의미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기본권의 효력은 두 가지 관계영역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하나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서 기본권의 ( ㄱ )내지 기본권의 수직적 효력으로 불린다. 다른 하나는 국민 대 국민의 관계로서 기본권의 ( ㄴ )혹은 제3자적 효력이라고 불린다.

기본권의 구속력을 받는 수범자가 일차적으로 국가라는 사실로 인해 기본권의 ( ㄷ )이 기본권 효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기업과 같은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 될 수 있고 오늘날 그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본권의 이러한 효력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 ㄹ )의 문제는 기본권 효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사인 간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대 국가적 효력 - 사인 간 효력

모름

56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 헌법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기본권이 직접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ㄴ. 관리행위나 국고행위에 있어서도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친다.

ㄷ. 통설과 판례는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에 있어서 직접효력설을 취한다.

ㄹ.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은 국가행위 의제론을 전개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모름

57다음은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해결 방법을 설명한 것인가?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해결원칙은 없으나 충돌하는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 )이 모색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권과 같이 기본권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주어져야 하는 기본권과 그 밖의 기본권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에 우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된 혐연권이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접 관련 기본권 적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