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1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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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
헌법의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강경선
출제범위   :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 헌법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현상이란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 또는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헌법현상은 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법현상의 특수한 형태이다.

헌법현상은 실정헌법을 매개로 나타나는 경우만 말한다.

헌법의식이란 계급, 집단, 학생, 공무원, 재판관 그리고 헌법학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헌법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데,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이론 등은 이러한 헌법의식이 매우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모름

37다음 중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대한민국헌법은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는 관행이나 관례의 존재, 관행의 반복성과 계속성, 관행의 항상성, 관행의 명료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고 본다. 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민주적 정당제도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라. 헌법의 개방성이라 함은 헌법조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고 불확정적인 개념들로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나, 다, 라

가, 나, 라

모름

38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고유의 헌법이라 함은 역사성이 배제된 최소한도의 헌법 개념으로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서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개별 자본의 이익을 조율하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강구해야 했으며, 민중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주주의적 요구를 통치기구 안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대의제의 원리를 헌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담게 되었다.

모름

39다음 중 주권이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개념은 15∼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정치적 및 법적 개념이다.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1648년의 베스트팔렌조약은 국가단위의 주권을 분명히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보댕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였다.

프랑스 혁명기 민중운동의 지도자였던 바를레(J-F Varlet)는 루소의 이론을 추종하여 군주주권을 발전시켰다.

모름

40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까닭에 다양한 심급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통상법원에서의 법해석과는 달리 엄중함이 매우 크다.

실증주의적 헌법해석학을 벗어나려고 한 헌법학자 중에서 헌법해석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비니(F. C. von Savigny)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근거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도 포함된다.

모름

41대한민국헌법 제9차 개헌(1987.10.)의 내용 중 신설된 것이 아닌 것은?

행복추구권

기본권에 있어서 적법절차조항

대학의 자율성 보장

모성보호규정

모름

42헌법개정과 구별해야 할 개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의 침해는 어떤 헌법조항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ㆍ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파괴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변경되는 협의의 혁명의 경우로서 당연히 기존의 헌법 존재형식에 대한 변경을 수반한다.

헌법의 정지는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의 변천은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1803년의 마버리 대 매디슨사건(Marbury v. Madison) 이래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모름

43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근대 시민계급의 해방적 정치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확보되기 시작한 보통선거제에 기초하여 확장되었다.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정치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굳어지게 된 데에는 1948년 헌법 제정이후부터이다.

모름

44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의 내용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식적ㆍ절차적 법치주의의 등장 나.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 다. 입법국가화 경향 라. 정당제도의 발달 마. 국제평화주의

2개

3개

4개

5개

모름

45다음은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이다. 지문의 옳고 그름이 맞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질서 등을 담고 있다. (나) 헌법전문은 대한민국 법질서에서의 최고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가지는 근거가 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 본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 상위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 헌법전문은 다분히 선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이 법해석의 기준으로 될 수 없고 또한 헌법개정 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 중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헌법상 의무로 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 ○, ○, ○

○, ○, X, ○

X, X, ○, X

○, ○, X, X

모름

46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특징에 관한 비교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국민주권론 (가)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민대표의 무기속위임 (나)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하는 권력의 민주집중제 원리 (다)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 (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서 자연적인 의사결정력과 집행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

인민주권론 (ㄱ) 그를 대표로 선출한 인민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인민대표의 기속위임 (ㄴ)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위한 권력분립 (ㄷ) 주권적 인민의 지분적 주권의 발현으로써의 보통선거 (ㄹ)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보유자이자 주권행사자인 인민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ㄹ)

모름

47다음은 민주적 공화국의 설명이다. 맞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ㄱ) 모든 인민 혹은 대표가 정책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ㄴ) 민주적 공화제의 형태가 오늘날과 같이 국민주권(인민주권)이나 다수결주의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부터이다. (ㄷ) 우리는 민주제인 다수의 지배만을 유일한 정책결정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ㄹ) 정치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tolerance)과 공존, 그리고 언제라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ㄹ)

모름

48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것으로 짝지어 진 것은?

헌법재판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률이 아닌 일종의 (            ) 또는 (            )으로 보아 그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다.

공동성명, 신사협정

조약, 국제관습법

규칙, 신사협정

명령, 규칙

모름

49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국가 긴급권 (가) 전쟁,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나) 합헌적 국가긴급권은 헌법 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긴급권을 말한다. (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저항권 (라)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마) 저항권의 행사요건으로는 헌법침해의 중대성,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 보충성 요건, 헌법질서의 유지ㆍ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요건 등을 들 수 있다. (바) 헌법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헌법은 개별 규정으로 저항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가) (라)

(나) (마)

(가) (바)

(다) (라)

모름

50다음은 법치국가의 원리 중 비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것은?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            ),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            ),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하며 (            ),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            )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1992.12.24. 92헌가8)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정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정성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모름

51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특정 종교를 신앙으로 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와 제11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반된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인이 같은 종교신자만을 대상으로 교직원을 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설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사학법인의 선발행위가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ㄴ. 국가와 달리 사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적용이 이처럼 직접적이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사적자치이다. 사적 권리주체들 사이의 분쟁에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분쟁해결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적권리에 대한 분쟁은 통상 민사법원이 담당하는데 민사법원의 본안판단은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법 이원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직접적용설을 취하기는 곤란하다. ㄷ. 물론 민사적 분쟁이라지만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이므로 민사법원의 행위에 기본권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ㄱ(○),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ㄱ(×), ㄴ(×), ㄷ(×)

모름

52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ㄴ. 기본권 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조항이다. ㄹ.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ㄱ

ㄴ

ㄷ

ㄹ

모름

53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나) 작위 또는 부작위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 (다) 명령ㆍ규칙ㆍ조례의 위헌ㆍ위법여부는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그것들에 기인하는 기본권 침해의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명령ㆍ규칙ㆍ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바)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 ○, ○, ○, ○, ○

X, X, X, ○, ○, ○

○, ○, ○, X, X, X

X, X, X, X, X, X

모름

54다음 설명은 어떤 헌법원리에 관한 것인가?

국가의 통치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 집행, 사법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독립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킨다. 각 기관은 독립하여 자신에게 귀속된 통치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구속된 통치작용을 행사할 수 없다. 세 기관의 구성자는 별개의 자(기관)가 아니면 안 되며, 어떤 자도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자가 될 수 없다. 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관계(Checks and Balances)'가 성립하여 어떤 자도, 어떤 기관도 국가의 모든 기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모름

55국민의 자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체 국민이 직접 참가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 가운데 어떤 방식의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레퍼랜덤(협의의 국민표결)과 프레비시트(국민결정)가 있다. (나)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다)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 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가) 심의민주주의, (나) 국민발안, (다) 웹 2.0과 집단지성

(가) 국민표결, (나) 국민소환, (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가) 심의민주주의, (나) 국민소환, (다) 국민표결

(가) 국민표결, (나) 국민발안, (다) 국민소환

모름

56사법권의 한계 가운데 사법 본질상의 한계로서 사법권의 발동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성, 당사자 적격,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사건의 성숙성이 요구되는가가 문제된다. 다음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법적 분쟁이 있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없는 곳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법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권리보호가 재판의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법적 의문이나 법적 해석과 같은 사건성이 없는 추상적 규범심사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위헌법령심사의 경우에도 법령,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한다(제10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성

당사자 적격

소의 이익

사건의 성숙성

모름

57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이고 기본권의 주체성은 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으로 나뉜다. (나) 기본권 보유능력이란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본권 귀속능력을 말하는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수형자 등은 기본권 보유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외국인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권리의 성질 혹은 문언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기본권이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면 사법상의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마) 공법상의 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가 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할 책임과 의무만을 지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바) 서울대학교와 한국방송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이므로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는 언론자유에 있어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X, X, X

X, X, X, ○, ○, ○

○, X, ○, ○, ○, X

○, ○, X, X, X, ○

모름

58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안은 가나다라 순)

(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은 반드시 국가에 의하여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사인(私人)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나)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 문제는 기본권 효력의 확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 기본권의 사인 간 효력에 있어서 간접효력설은 기본권의 효력이 민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국가의 경우와 달리 사인 간의 행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적용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사적자치와 분쟁해결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들고 있다. (마) 미국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는 국가행위의제론은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는 대전제에서 더 나아가 기본권 자체로서 사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 ○, X, X, X

X, X, X, ○, ○

X, ○, ○, ○, X

○, ○, ○, ○, X

모름

59다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의 방법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들로만 묶은 것은?

ㄱ. 법률안거부권 ㄴ. 법률안제출권 ㄷ. 위헌법률심판제청권 ㄹ. 입법청원 ㅁ. 위헌법률심판권 ㅂ. 법률안공포권 ㅅ. 헌법소원심판권 ㅇ. 헌법개정안제안권 ㅈ. 조약체결권 ㅊ.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권

ㄱ, ㄷ, ㅂ

ㄴ, ㄹ, ㅇ

ㄷ, ㅈ, ㅊ

ㅁ, ㅅ, ㅊ

모름

60사법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 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단심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ㄷ. 현행헌법상 법원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에 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 ㄹ. 우리 헌재는「이라크 파병사건」에서 이 사건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ㄴ, ㄷ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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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4
38	4
39	4
40	2
41	1
42	1
43	3
44	2
45	2
46	2
47	4
48	1
49	3
50	3
51	2
52	2
53	3
54	2
55	4
56	1
57	3
58	4
59	4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