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9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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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9] 및 워크북[2019] 전 범위(워크북 연습문제 등 모두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2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된다.

모름

03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는 법원에서, 대장은 시ㆍ군ㆍ구의 소관청에서 관리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한다.

토지등기부에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에는 분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분필등기는 무효이다.

대장과 등기기록상의 소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한 것은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모름

05구분건물(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분리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처분의 일체성을 등기절차상 실현하기 위해 대지권등기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다.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일체성이 인정되는 물권변동은 건물등기기록과 토지등기기록 모두에 등기하도록 한다.

모름

06주택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모름

07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전입신고의 번지와 임차주택 등기부의 번지가 다른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한다.

모름

08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외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모름

09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권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최초의 상가 건물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가 아니라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모름

10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전의 임차인에게 최초 임차일로부터 3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다면, 동일한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차인이 변경 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10년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모름

12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부동산의 가압류를 명한다.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하여 소유한 경우, 법원은 일괄매각을 해야 한다.

개별매각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가 그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름

14다음 중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분석이란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해서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말소기준등기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세권등기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말한다.

말소기준등기는 낙찰결과 그 등기를 포함해 그 등기의 설정시점 이후의 모든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로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게 되며, 이 경우에 경락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모름

15다음 중 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법원은 본안제소명령을 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게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모름

16甲이 소유하는 3층 건물의 등기부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丙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킨 후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8.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 적시된 등기 외에 다른 권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2017-07-29)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乙의 근저당권

- (2017-08-25) 3억 원의 채권을 가진 丙의 가압류

- (2018-02-02) 3층 건물 중 2층에 전세금 8천만 원을 가진 丁의 전세권

- (2018-06-02) 3층 건물 전부를 매수한 戊의 청구권보전가등기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후, 丙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丙의 가압류가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乙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丁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

戊의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이므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모름

17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 점유자에게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모름

19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전세권은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원칙이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물론이고,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모름

20공유지분 내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해 결정한다.

공유자는 경매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공유자 중의 1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자동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된다.

모름

21다음은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름

22경매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자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참가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집행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집행목적물의 점유로 기재한다.

유치권은 집행법원에 대한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성립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

유치권은 권리신고의 종기가 있으며, 배당대상이다.

모름

23지분경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는 매각기일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이 매각기일종결 고지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공유자 여러 명이 우선매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된다.

모름

24다음 중 부동산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나 대주단이다.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익자는 대주단과 시공자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는 위탁자가 토지대출금의 채무자로서 대출금상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관리형 토지신탁에서는 수탁자가 토지대출금의 채무자로서 대출금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비조달의무를 부담하지만, 관리형 토지신탁에서는 위탁자인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모름

25다음은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수익자에게 변제한다.

타익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위탁자가 도산하면 수익자는 그 도산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수탁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타익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 수익자의 권리는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 된다.

타익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모름

26다음은 담보권신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저당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익자인 채권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담보권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수익자인 채권자는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과 더불어 수탁자로부터 발행받은 수익권증서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위탁자가 도산하면 수익자는 그 도산 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아니라 수탁자의 저당권실행을 통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모름

28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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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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