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부동산법제-기말-16-1-4

2016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부동산법제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재완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1∼15강)와 교재[2013] 및 워크북[2014] 전범위(*워크북연습문제 등 모두 포함)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수용은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에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경매의 경우 공경매의 경우에만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의 취득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이 인정된다.

모름

02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질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실체법상 인정되는 물권이지만 등기능력이 없다.

부동산환매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저당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모름

03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일부만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필을 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나 개축으로 변경이 있었던 경우 변경 전의 건물과 변경 후의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면 건물의 그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모름

04등기신청행위와 그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등기신청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간과한 채 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된다.

등기신청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등기의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모름

05등기의 공동신청 원칙에 대한 예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는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기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모름

06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 또는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해당한다.

미등기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을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기업자는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모름

07변경등기와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한다.

권리의 객체나 권리의 종류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고 경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의 지료나 기한에 관한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모름

08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가등기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해 대항할 수도 없다.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는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지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다.

모름

09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로 물권이 복귀되려면 부동산등기법상 이미 이루어진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회복등기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비용문제와 번잡한 절차문제로 말소등기 대신에 이전등기를 긍정한다.

말소등기 대신에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최근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전등기청구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름

10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및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판례에 따르면,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반환청구ㆍ방해배제청구ㆍ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다.

모름

11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가 없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므로 미등기부동산은 그 목적물이 될 수 없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다.

모름

12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은 그 설정시기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은 압류등기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선택하면 매각으로 그 전세권은 소멸된다.

유치권은 그 성립이 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ㆍ가압류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모름

13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수신청이 있은 후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의신청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모름

14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모름

15남을 가망(잉여)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절차진행 중에도 남을 것이 없음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공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추가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1주일 간의 매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더라도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없다.

모름

16다음과 같은 등기부가 있다. 이 경우에 그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소멸 및 인수되는 여부를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 인수 ⒝ 말소기준권리 ⒞ 소멸 ⒟ 소멸 ⒠ 소멸

⒜ 말소기준권리 ⒝ 소멸 ⒞ 소멸 ⒟ 소멸 ⒠ 소멸

⒜ 인수 ⒝ 인수 ⒞ 말소기준권리 ⒟ 소멸 ⒠ 소멸

⒜ 인수 ⒝ 인수 ⒞ 인수 ⒟ 말소기준권리 ⒠ 소멸

모름

17배당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의 일부금액을 배당요구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할 수가 없다.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모름

18집합건물의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집합건물만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정리된 후라도 대지권등기가 불가능하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위 ②의 경우에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토지별도등기 채권자에게 대지권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며,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후 소멸된다.

모름

19경매에 있어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물에 또 다른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만 임의경매가 되었다면 건물매수인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매수인은 매수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매수와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모름

20경매에 있어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채권자에 의한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부동산유치권을 가진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와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압류 이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뒤늦게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모름

21집합건물의 경매에 있어 대지권이 미등기 된 경우의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집합건물만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정리된 후라도 대지권등기가 불가능하다.

대지권이 미등기 된 경우라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대지 지분정리의 지연으로 집합건물만 먼저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대지 지분이 정리된 후에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대지지분권도 함께 취득한다.

모름

22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될 필요는 없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모름

2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모름

24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름

25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등기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더라도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가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모름

26상가건물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위 ③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감액청구를 할 수가 없다.

모름

27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름

28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29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다.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모름

30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판매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약국 등과 같이 주거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업시설을 말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은행 등과 같이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수적인 상업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성격이 주거생활을 보완하는 소형 상업시설이고,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을 보완하는 대형 상업시설이다.

같은 건축물 안에서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고, 5백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모름

31다음 중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름

32다음 설명의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      )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      )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6개월, 6개월

1년, 1년

1년, 6개월

6개월, 1년

모름

33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건축법령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름

34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

지정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뿐만 아니라 신축도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취락지구에 한해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축의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모름

35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조정 및 재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에 관한 합의가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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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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