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8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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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1 학기     4 학년     2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2016]와 워크북[2016] 및 TV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2018년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 관련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을 사회적 위험으로 예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제도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름

37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률에 해당되는 법률의 분류가 틀린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서비스법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모름

38사회보장법의 국내외적 동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UN은 「사회권 규약」의 권리구제방법을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가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가 채택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ㆍ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는 비준하였다.

모름

39현행 「헌법」(제34조)이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 및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름

40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모름

41현행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3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청구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지급기간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이다.

모름

42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모름

4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기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모름

44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한다.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모름

45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모름

46가족복지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은 공통적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사업복지 관계법률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LO의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고용평등에 관한 협약」에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모름

47현행 가족복지관련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복지급여의 내용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 한부모(28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대한 교육지원과 아동양육비의 추가적인 복지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 치료보호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 출산ㆍ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름

48젠더폭력피해자복지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며, 남성피해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구조, 상담, 보호, 치료지원,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피해자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름

49사회보장 관련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양도, 담보, 압류, 제한 또는 정지, 포기는 일체 금지된다.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모름

50사회보장법의 주무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공공부조법, 「아동복지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한다.

모름

51현행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부가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혼하면 혼인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이혼배우자가 받은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모름

52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는 제외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모름

53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급권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국외에 여행 중인 때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모름

54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도 있다.

모름

55현행 사회보장법의 아동과 부양의무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아동복지법」의 아동 : 18세 미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 18세 미만자(취학 중인 경우에는 24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노인복지법」의 부양의무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모름

56현행 「노인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한다.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봉사지도원,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와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절차를 두고 있다.

모름

57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름

58현행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하며,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장애인연금법」은 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모름

59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 위원은 명예직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만을 말한다.

모름

60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교육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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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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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