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사회보장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4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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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4 학년     35 문항
사회보장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와 멀티미디어강의, 필수학습자료(법학과 공지사항 및 과목게시판공지)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현행법상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름

37「헌법」의 사회보장 관련 조항(제34조)에 규정된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여야 한다.

국민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 청소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름

38사회보장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UN의 사회권 규약이다.

한국은 사회권규약에는 비준하였으나 그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ILO의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내외국민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였다.

한국은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였다.

모름

39「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며, 포기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모름

40「고용보험법」의 특성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실업을 사회보험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이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에 따른 생계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노동법이다.

이 법의 수급자는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로 제한되어 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모름

41「고용보험법」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별정직 공무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모름

42「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의 요건과 급여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근무할 것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구직급여 신청을 할 것

구직급여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1일 최고한도 4만원, 최저한도 1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이다.

모름

4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되, 재해예방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의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보험료를 부담한다.

사업주와 불법체류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4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원

별정직 공무원

모름

45「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급여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유족보상연금의 1순위 수급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모름

46현행 사회보험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대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사회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결정과 지급을 한다.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모름

47「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규정한 20종의 사회복지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름

48「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재가복지서비스 보다 정부가 인가한 시설에의 입소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진다.

모름

49「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그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모름

50「아동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의 사회서비스 수급자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의 아동학대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포함된다.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남용이나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의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모름

51「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 뿐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만 5세의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

모름

52「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법에서 아동이란 취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이 법의 사회서비스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의 제공과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이나 임대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한부모(22세 미만자)는 이 법에 따라 취업과 자녀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름

53가족복지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관계법에 포함되어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서비스를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서비스에는 생활정보제공과 가족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회서비스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와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의 제공이 있다.

모름

54젠더폭력 피해자복지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이 법의 사회서비스는 남성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에 해당되는 4종의 법률을 사회복지 사업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모름

55젠더폭력 피해자복지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폭력피해자복지법은 피해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폭력피해자복지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성매매피해자복지법은 성판매자 중 비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법은 피해자 중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름

56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통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담소의 설치

숙식을 제공하는 보호(자립)시설의 설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치료

치료비용의 지원

모름

57다음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모두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주한외국기관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모름

58다음 중 국민연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보험적 성격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

단기보험적 성격

소득의 재분배기능

모름

59다음 중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민연금 당연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름

60다음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름

61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용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결정된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된다.

모름

62「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요양급여의 대상인 질병이라도 의료기관의 임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당연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모름

63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름

64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권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급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모름

65다음 중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는 본인이나 친족만이 할 수 있다.

모름

66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기요양급여는 양로시설에 있는 노인에게만 제공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름

67다음 중 노인복지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모름

68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이중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일 뿐이므로 장애인정책을 정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수 없다.

모름

69다음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 직접차별만을 금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차별의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 차별로 본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참정권, 가족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모름

70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만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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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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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