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41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거나 막는 조치나 행위를 삼갈 의무를 말한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제3자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방해 또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현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모름

46국제인권법상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고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름

47국제인권법상 안전에 대한 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또는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식적으로 자유가 박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좌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위협 등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모름

52국제인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내당국에게 자유재량이 절대적으로 부여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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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국제인권법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따른 혜택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민간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무는 국가의 가용 자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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