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올에이클래스 이용안내 이미지입니다. 올에이클래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엔진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원활히 이용가능합니다.

2014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국제인권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숙명여대 정경수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전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43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존중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거나 막는 조치나 행위를 삼갈 의무를 말한다.

제3자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방해 또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현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모름

48국제인권법상 생명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권은 공공의 비상사태가 직면할 경우 유예될 수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름

49국제인권법상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일 경우에만 고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에 국한된다.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름

51국제인권법상 안전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에 대한 권리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또는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자유가 공식적으로 박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좌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위협 등이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모름

52국제인권법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사적 영역과 활동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개인적 영역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간섭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오늘날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모름

5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양심적 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양심적 납세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현재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현재 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납세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름

57국제인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내당국에게 절대적 재량이 부여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모름

59국제인권법상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따른 혜택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민간보험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무는 국가의 가용 자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1
38	1
39	1
40	1
41	3
42	2
43	1
44	3
45	1
46	3
47	3
48	1
49	2
50	3
51	2
52	4
53	1
54	3
55	4
56	4
57	3
58	4
59	2
60	2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1
38	1
39	1
40	1
41	3
42	2
43	1
44	3
45	1
46	3
47	3
48	1
49	2
50	3
51	2
52	4
53	1
54	3
55	4
56	4
57	3
58	4
59	2
60	2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1
38	1
39	1
40	1
41	3
42	2
43	1
44	3
45	1
46	3
47	3
48	1
49	2
50	3
51	2
52	4
53	1
54	3
55	4
56	4
57	3
58	4
59	2
60	2

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관련글

댓글

티스토리툴바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3
37	1
38	1
39	1
40	1
41	3
42	2
43	1
44	3
45	1
46	3
47	3
48	1
49	2
50	3
51	2
52	4
53	1
54	3
55	4
56	4
57	3
58	4
59	2
6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