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50국제인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가 추상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모름

58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거나 막는 조치나 행위를 삼갈 의무를 말한다.

제3자가 권리의 향유를 방해 또는 저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방해 또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현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말한다.

모름

59국제인권법상 투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투표절차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권력층(정치인, 일족이나 가족대표 또는 사용자, 상관)의 투표 강요나 위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조직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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