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6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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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2013] 제5장(행정입법)∼제18장(행정소송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7다음 중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이 인정되고 있다.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위임명령의 재위임은 가능하다.

법규명령은 소정의 절차를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모름

41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재판통제의 밀도와 관련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함에 그친 경우를 부당이라고 한다.

재량을 그르친 경우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름

42다음 중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ㆍ판례에 의할 것)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이전이나 상속이 되지 않지만, 대물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전 또는 상속이 된다.

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의 다수설은 허가를 기속행위로 이해하였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허가를 재량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모름

44다음 중 행정소송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다.

사정판결은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은 형식은 원고패소이나 실질은 원고승소이다.

모름

46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ㆍ판례에 의할 것)

대리권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이다.

사기ㆍ강박ㆍ증수뢰 등 부정수단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름

47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ㆍ판례에 의할 것)

부관도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등 행정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는 부담인 부관에 대해서 독립쟁송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정부관을 붙일 수는 있다.

철회권의 유보의 경우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모름

49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뿐만 아니라 자력집행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법상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없다.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성보다는 양당사자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나,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55다음은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인정된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모름

56다음 중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보상이 제1차적 권리구제 또는 원상회복의 구제라면, 행정쟁송은 제2차적 권리구제이다.

사전구제란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행정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권리ㆍ이익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후구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이 부각되어 현대행정법에서는 사전구제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사전구제제도로는 청원, 행정청에 의한 직권시정, 민원처리제도, 행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모름

57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타당한 것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따질 것 없이 국가 외에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따져서 고의ㆍ과실이 있으면 국가 외에도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은 중첩적으로 존재한다.

모름

58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에 제공되는 유체물로서 인공공물에 한정된다.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일응추정의 법리를 채용하는 원고책임설이 다수설이다.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면책된다는 것이 종래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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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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