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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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 제5장(행정입법)～제18장(행정소송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9재량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오늘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양적ㆍ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재량권 일탈ㆍ남용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재량행위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허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모름

40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유효한 절차법적 효력이다.

행정행위는 일정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바, 그 경우에는 처분청도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적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행정행위에는 구속력이 있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모름

4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건물철거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지나면 후행처분인 대집행계고는 유효이다.

건물철거계고가 무효이면 후행의 대집행영장의 발부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대집행계고에 취소사유인 위법성이 있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대집행영장의 통지나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건물철거명령의 취소사유(하자)는 대집행의 계고에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

모름

43다음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성립ㆍ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게 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에 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오기, 오산은 행정행위의 표면상의 오류로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45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성보다는 양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력집행력은 인정된다.

모름

46다음 중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인정된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모름

47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동반한 권력행위이다.

기업 사이의 이해대립의 조정, 기업의 계열화 촉진은 조정적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사실행위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소한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지도는 복잡한 현대행정에 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모름

48행정청의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는 경우 다수설ㆍ판례에 의할 것)

다수설ㆍ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확약은 행정청의 일방적 법률행위이다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설에 의하면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한다.

모름

53다음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정보공개라 함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공개의 기본목적은 국민주권 내지 민주주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에게 널리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개요구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모름

56다음 중 행정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을 제1차적 권리구제 혹은 원상회복적 구제로 보고, 국가보상을 제2차적 권리구제라 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제도이다.

사전구제제도로는 청원, 행정청에 의한 직권시정, 민원처리제도, 행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의 일부를 해당 공무원이 배상해 주어야 한다.

모름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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