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39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는 행정행위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순한 재량의 위반의 경우는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를 잘못함에 그친 경우를 부당이라고 한다.

허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모름

40다음 중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수설은 허가를 기속행위 혹은 기속재량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인적 행정행위이든 대물적 행정행위이든 원칙적으로 이전 또는 상속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47다음 중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확약의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독일의 통설은 본처분권한 속에 당연히 확약을 할 권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확약은 행정기관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모름

57다음 중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만이다.

행정심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적용된다.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나,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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