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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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 학기     3 학년     25 문항
일반행정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임재홍
출제범위   :	교재 제5장(행정입법)～제18장(행정소송법)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 발령에는 개개의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잠정적으로 그 준수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규칙에 관해서는 관보에 의한 공시가 그 유효요건이 된다.

모름

37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판례는 요건 불비의 법규명령에 대해 당연 무효로 보고 있다.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모름

38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재판통제의 밀도와 관련된다.

재량을 그르친 경우 부당행위가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재량행위의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다수설에 의하면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모름

39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인가는 보충적인 행위이다.

특허는 출원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다.

유효한 인가처분 이후 기본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인가행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모름

40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취소권자가 된다.

쟁송취소시 쟁송제기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불가변력과 같은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신뢰보호 때문에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모름

41다음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모름

42다음 중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 역시 당연히 구속되어 직권취소나 철회는 불가능하다.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인정되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 행정행위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변동된 법률관계는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모름

43다음 중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자치유의 사유로는 요건의 사후보완 등이 있다.

하자치유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치유가 인정되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입각할 때 원칙적으로 하자치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수설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무효인 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는 없다.

모름

44행정계획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자는 논거는 무엇인가?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인의 행복추구권

모름

45다음 중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조합설립행위

도로관리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비용분담협의

지방세의 부과징수

시ㆍ군조합의 설립행위

모름

46행정심판의 제기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문서로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이다.

모름

47다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행정지도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동반한 권력적 행위이다.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의 우월성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되기 쉽다.

기업 사이의 이해대립의 조정, 기업의 계열화 촉진은 조성적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행위이다.

모름

48행정청의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확약은 행정청의 쌍방적 법률행위이다.

다수설은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설은 확약의 불이행시 국가배상이나 의무이행소송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청은 확약한 행위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모름

49「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청취절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견진술절차

이유제시절차

청문절차

공청회절차

모름

50「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모름

51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임의주의 원칙

처분청의 피고적격

집행정지의 원칙

사정판결제도의 인정

모름

52다음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판례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은 어느 경우에도 공익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보아 정보공개를 부인한다.

다수설은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알 권리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령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름

53다음 중「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모름

54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위법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납처분은 독촉→재산의 압류→매각→청산의 단계로 행하여진다.

금전급부의무를 대상으로 한다.

모름

55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은 대집행의 한 예이다.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집행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로 이루어진다.

모름

56국가배상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순서는?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국가배상법」 - 「민법」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민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 「민법」 -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 - 「민법」

모름

57다음 중 행정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제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의 보상제도이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의 일부를 해당 공무원이 배상해 주어야 한다.

위법ㆍ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작용의 시정을 위해 국가기관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모름

58다음 중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손해발생

객관책임

영조물의 하자에 기한 책임

위법성

모름

59다음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한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처분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사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각하판결은 계쟁처분의 효과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모름

60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특별희생설이 다수설이다.

손실보상은 그 원인행위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과 그 효과로서 보상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에만 한정된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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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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