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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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와 2015년에 개편된 워크북과 멀티미디어강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과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노동법은 국가와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여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며 사회법에 해당된다.

노동법은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구현하며, 「민법」의 소유권보장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한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권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유한다.

모름

02「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와 임금 지급 유무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기준으로 한다.

대법원은 2006년의 판례에서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기준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채용하면 사용자가 된다.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

모름

03「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가사사용인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소속 피고용인은 적용제외된다.

공무원과 선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적용제외된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름

04「근로기준법」의 근로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속년수와 생산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과 학력,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등대우하면 평등대우원칙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05임금의 개념과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와 사용자로부터 받은 특별보너스는 임금이 아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2013년 12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법정유급휴가ㆍ휴일의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재해보상금과 감급액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사용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빌려 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모름

06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선원과 장애인,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15년부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는다.

모름

07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업주가 도산으로 임금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중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가 체불을 하거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한다.

모름

08근로자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 4명이하의 사업에는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모름

09「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44시간제가 허용된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다.

임신부와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의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이다.

모름

10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전까지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보다 특별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모름

11「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규정의 적용과 특례 허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시적 근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ㆍ석유 공급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게시간 변경도 가능하다.

모름

12현행법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요양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기강문란의 방지를 위해 징계위원회가 3일간 무단결근자를 해고한 경우

결혼하면 퇴직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여성에게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모름

1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틀린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기준 등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모름

14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갱내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름

15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본인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이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사용하지 못한다.

모름

16연소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5세 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등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세 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은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모름

17인권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용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시키는 정년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되므로 5년 이내에 정년의 60세 연장 또는 폐지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근로자가 집단따돌림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모름

18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임금을 월 평균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외 근로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3일 이상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간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최초 3일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한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을 주어야 한다.

모름

19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 평균임금이 4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그 비용부담은 고용노동부가 한다.

법원은 임금체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다.

모름

20부당해고구제신청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 및 그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또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신청의 당사자를 심문하기 위한 심판회의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두 신청의 처리는 심문과 판정의 절차에 의하며 조정과 중재의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름

21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며 검사에게 입건송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성희롱을 한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명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

모름

22다음 중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견해이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연장ㆍ갱신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단,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ㆍ수차례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23다음 중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단순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모름

2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제5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가산임금의 지급(제56조)

재량근로시간제의 실시(제58조 제3항)

모름

25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되, 최장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전혀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름

26징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징계처분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는 실체적인 사유와 절차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징계처분으로서 감급(감봉) 1개월을 하는 경우 월급여 총액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모름

27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전출의 명령은 명확한 근거와 해당근로자의 동의, 전출되는 근로자를 사용할 제2사용자와의 전출계약이 있어야 유효하다.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모름

28다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용자는 일시적 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모름

29다음 중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근로보호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어진다.

모름

30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 파견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모름

3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에서 고령자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율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60세 정년제를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

32장애인의 근로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천분의 27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미실시한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되,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차별행위가 된다.

모름

33다음 중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만이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모름

34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에 개인적 사유로 외출 후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발생한 사고

모름

35산업안전ㆍ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 노사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반건강검진을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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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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