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2014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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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근로보호법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윤애림
출제범위   :	교재와 TV강의, 필수학습자료(법학과 공지사항 및 과목게시판 공지)의 제1강부터 제15강까지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노동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대등하다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종속노동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는 사회법이다.

모름

02현행 「헌법」이 근로(노동)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름

03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노동관계법령, 노사자치규범의 순으로 효력이 있다.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법원(法源)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이다.

공무원, 선원의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모름

0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현재 취업자를 의미하며, 실업자와 구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아니다.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모름

05「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의 채용이나 대우에 관한 권한이 없는 부장

종업원을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한 노동조합

관리소장을 채용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대학교의 총장

모름

06「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는 단계에서의 차별행위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법의 일부만을 적용받는다.

모름

07임금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특별포상금도 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법정유급휴가 중 임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부터 소급하여 90일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모름

08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도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하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전차금은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할 수 있다.

사용자가 동일사업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한 남녀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모름

09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2014년 7월부터 일반근로자의 것과 동일하다.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것의 90%이다.

모름

10임금의 지급보장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이 아닌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모름

11임금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와 체당금의 범위에 해당된다.

최우선변제의 범위외의 임금채권은 일반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변제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지급된다.

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이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된다.

모름

12근로자퇴직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또는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속기간이 3년 6개월된 근로자는 10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모름

13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제외되나, 대기시간은 포함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ㆍ1주 40시간이며,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ㆍ1주 38시간이다.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모름

14연장근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18세 미만자의 시간외 근로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신중인 여성의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나, 야간근로의 명시적인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통상임금이 시간당 1만원인 근로자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면 8만 5천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모름

15「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용자는 출산전ㆍ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해고대상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름

16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기준 등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모름

17여성근로자와 연소자 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위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신중인 여성은 월 1일의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가 취직인허증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와 보호자가 대리로 체결할 수 없다.

모름

18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성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은 무급이며, 기간은 1년이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배우자의 출산간호를 위하여 5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름

19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의 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시정

체불임금의 지급신청

모름

20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은?

민간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한다.

임금차별을 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한다.

교육ㆍ훈련에서의 차별행위를 한 직업훈련기관에게 차별적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성희롱행위자의 사업주에게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와 재발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모름

21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현행의 법제가 아닌 것은?

지방노동관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제1차 수사기관 기능을 하며,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보통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백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그 비용부담은 고용노동부가 한다.

모름

22다음 중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違約金)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은 금지된다.

모름

23다음 중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견해이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연장ㆍ갱신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단,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ㆍ수차례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모름

24다음 중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단순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칙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서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자유로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모름

25다음 중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ㆍ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대표(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모름

26다음 중 수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

사용자는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모름

27다음 중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율을 구체화하여 정한 문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문서이므로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름

28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여성의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름

29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 휴일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다.

모름

30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되, 최장 25일을 한도로 한다.

모름

31다음 중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고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휴직, 정직 등의 인사조치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유효하다.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연령에 차등을 두면 근로자평등대우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전적(轉籍)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모름

32다음 중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예퇴직ㆍ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을 신청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결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도 반드시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름

33다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용자는 일시적 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모름

34다음 중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근로보호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근로시간이 1주간에 40시간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름

35산업안전ㆍ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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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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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27	4
28	4
29	4
30	3
31	1
32	2
33	1
34	3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