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7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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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2 학년     25 문항
상법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2016] 및 워크북[2017] 해당 부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인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인이란 형식적으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 반드시 자기계산일 필요는 없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민사회사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모름

37다음 중에서 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상인의 지배인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지배인을 선임했더라도 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배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호, 도형, 무늬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명의 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의 상호에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모름

39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에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재할 뿐이고, 권리관계를 기재하지 않는다.

상호선정등기와 회사설립등기는 창설적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존재하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면책적 효력이라 한다.

모름

40다음 중에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란 영업의 주체인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을 의미한다.

영업을 양도할 때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이 대상이 되고, 영업판매망과 같은 사실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인은 영업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양수인은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묻지 않는다.

영업양도계약은 1개의 포괄적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모름

41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사매매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상사매매규정들은 주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사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령지체가 있으면 다른 제한없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수령한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모름

42다음 중에서 상법상 대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상인을 계속적으로 대리한다.

대리상 스스로 완성된 영업을 한다.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고, 특정된 1인이어야 한다.

지배인과 달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모름

43다음 중에서 상법상 운송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운송을 하는 자이다.

운송인은 운송의 인수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운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에 속하며, 낙성ㆍ불요식의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다.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특칙을 두어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청약서의 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이다.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와 개별 계약자의 보험금이 엄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통제하고 투기수단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속성을 최대선의성이라 한다.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하여 대량으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으로서 민법상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모름

45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통보험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보험약관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하는 것을 특별보통보험약관이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모름

46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대리인에 의하여 고지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고지해서는 안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는 계약성립시를 표준으로 한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은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 또는 권리여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존물대위는 보험목적의 일부가 멸실하여도 인정된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 및 보상급여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인정된다.

청구권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청구권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한다.

모름

49다음 중에서 상법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책임부담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과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소극보험에 속한다.

책임보험은 재산보험이므로 일반 손해보험과 같은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

50다음 중에서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인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발생도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인위적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이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모름

51다음 중에서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신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상인자격의 취득과 관계가 없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에 따르면, 농협이나 수협 등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모름

52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므로, 지배인이 종임하면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영업주가 지배권을 제한한 경우에 지배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

공동지배인의 대리권행사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모두에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도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모름

53다음 중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의대여자의 상호에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외관의 존재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의 동일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

명의대여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명의차용자의 행위도 상행위여야 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에서 직접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조세관계와 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지배인 선임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판례는 상업등기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실등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모름

55다음 중에서 상법상 영업양도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 경업금지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경업금지의 대상인 동종영업은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은 아니다.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양수인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모름

56다음 중에서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매매는 일방에게 상행위이어야 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수인의 의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해야 한다.

모름

57다음 중에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상계약에서 본인의 사망은 대리의 종료사유가 아니다.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이나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위탁매매인은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위탁매매에서 제3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이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도 청구권자가 된다.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운송인 등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과 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한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모름

59다음 중에서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중접객업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므로 시설의 소유자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의 고객이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약청약자 또는 대기자도 고객에 포함된다.

영업소 내에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게시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고객이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모름

60다음 중에서 상법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의, 보험설계사 등이다.

고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료산정이나 위험인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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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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