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5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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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상법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 해당 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다음 중에서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인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는 상행위주의라 한다.

상인주의는 어떤 거래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상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인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상법은 상인의 계급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우리 상법은 상행위주의를 배제하고 상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름

38다음 중에서 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부장, 지점장 등과 같은 명칭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인과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모름

40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호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자나 아라비아숫자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박사냉면'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험회사는 상호 중에 보험의 종류도 표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영업에 영업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영업소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름

41다음 중에서 상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전용권이라 한다.

상호등기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권리를 상호사용권이라 한다.

상인 A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한 목적으로 A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A는 상호폐지를 청구하지 못한다.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서울특별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모름

43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의 이론적 근거는 외관주의에 있다.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에서 '선의'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업등기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존재하던 일정한 하자가 치유되어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완적 효력이라 한다.

모름

44다음 중에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이란 재산적 측면에서의 영업, 즉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말한다.

영업양도에서 영업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영업용 재산을 의미하고, 영업상 고객관계나 영업비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주식양도를 통한 회사의 양도 역시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하였다.

영업양도 후 양도인은 개인상인이냐 회사이냐를 묻지 않고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모름

45다음 중에서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회사가 영업양도인인 경우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 자체이고, 대표이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영업양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모름

46다음 중에서 상법상 상사매매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의 상사매매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매도인의 경매권은 매수인의 수령지체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 발견 후 6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47다음 중에서 상법상 매수인의 보관ㆍ공탁 및 경매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물의 보관 또는 공탁의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다.

매매당사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매매는 쌍방에게 상행위이어야 한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모름

48다음 중에서 상법상 대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특정 다수를 수시로 대리한다.

다수의 상인을 본인으로 하여 사전에 스스로 대리상의 자격을 가지고 상인이 된다.

대리상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대리상의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유를 묻지 않고 각 당사자는 예고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모름

49다음 중에서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에서 위탁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지정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그 차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도 위탁을 받은 때에 당사자간에 개입금지 특약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위탁매매에서 제3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도 위탁자는 제3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모름

50다음 중에서 상법상 물건운송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의 장소인 육상은 지표, 지중, 지상뿐만 아니라 호천, 항만을 포함한다.

운송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면서부터 수하인은 송하인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가격과 기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악의가 있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모름

51다음 중에서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이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예약청약자, 대기자 등도 포함한다.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로 인한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간의 면책특약으로도 면제할 수 없다.

임치하지 않고 고객이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모름

52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은 서로 다른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하므로 요식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료와 보험금이 대가관계를 이루므로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본다.

보험계약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상행위성을 가진다.

모름

54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보험사업개시 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보험약관의 승인을 받지만, 사업개시 후에 약관변경은 보험자의 자유이다.

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사법적 규제를 담당한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익균형을 위해서 보험자에게 교부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모름

55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의사에서 구하는 입장을 계약설이라 한다.

판례는 보험약관을 하나의 객관적인 법규범의 하나로 파악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범설에 따르고 있다.

보험약관의 인쇄된 조항과 써넣은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에 써넣은 조항이 우선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모름

57다음 중에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고지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고지사항에 속하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에서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건보험에서 동일한 물건이면 피보험이익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계약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특유한 것으로 인보험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산정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모름

59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피보험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감정이익이나, 도덕적 가치 등은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없다.

피보험이익은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현존하는 확정이익에 한하고, 미필의 이익이나 조건부 이익 등은 제외한다.

모름

60다음 중에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계약에서 대위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잔존물대위에 의한 권리이전은 당사자의 합의와 물권변동절차를 거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실무상으로는 잔존물대위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손해를 넘으면 전손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잔존물대위에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모름

61다음 중에서 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권대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판례는 승낙피보험자는 청구권대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청구권대위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자대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은 일부보험에서 청구권대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의 전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적극보험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인 가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피해자 구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모름

63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초과보험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보험자의 책임범위에는 피보험자의 확정된 채무 외에 방어비용, 공탁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한도내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모름

64다음 중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가 대표적인 면책사유이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인보험에서 일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 보험자는 모든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모름

65다음 중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특약에 의하여 전쟁위험을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에서 전쟁이라 함은 선전포고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운송보험에서 송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송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해상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상법과 보험약관은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좁게 하고 있다.

모름

66상법상 영업양도에서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수인이 속용하는 상호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동일하여야 한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에는 영업과 관련 있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한다.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경우에도 영업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해서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모름

67다음 중에서 상법 제39조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실공시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여 상업등기에 제한적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다.

부실등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사항과 실제의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야 부실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

제3자는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부실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

모름

68다음 중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어야 한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상호에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도 명의대여자로 인정한다.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도 미친다고 본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모름

69다음 중에서 상법상 확정기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매매를 확정기매매라 한다.

당사자의 일방만이 상인이면 족하고, 매매는 쌍방에게 상행위여야 한다.

매매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확정기매매를 절대적 확정기매매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뒤 상대방이 즉시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모름

70다음 중에서 상법상 중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상행위를 중개한다.

타인간의 상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중개인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중개인은 계약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중개인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있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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