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상법기초 기말시험 2013년도 1학기 2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0-썸네일-상법기초-기말-13-1-2

2013 학년도     1 학기     2 학년     35 문항
상법기초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박승룡
출제범위   :	멀티미디어강의 1~15강, 교재 해당범위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36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무엇이라 하는가?

객관주의

상인주의

절차주의

행위주의

모름

37다음 중에서 당연상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명의

상행위

영업성

면책성

모름

38다음 중에서 지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대리권만을 가진다.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법인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지배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선임의 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민법의 대리와 달리 영업주인 상인의 사망은 지배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모름

39다음 중에서 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리목적인 거래

영업주의 허락이 없음

거래상대방은 선의 또는 무중과실이어야 함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을 하여야 함

모름

40'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상호개별의 원칙

상호단일의 원칙

상호준수의 원칙

상호책임의 원칙

모름

41상법에서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2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

모름

42상업등기의 분류 중에서 지배인해임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면책적 등기사항

창설적 등기사항

선언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모름

43다음 중에서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책적 효력

보완적 효력

조정적 효력

창설적 효력

모름

44영업양도의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영업판매망, 경영노하우, 영업비결' 등을 무엇이라 하는가?

적극재산

사실관계

영업용 재산

무체재산권

모름

45영업양도후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몇 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가?

2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

모름

46상법상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공탁의 통지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매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경매대금은 공탁하거나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모름

47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하자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언제까지 발견하여 통지하여야 하는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월 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월 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월 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년 내

모름

48다음 중에서 보조하는 본인이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는 보조상은 누구인가?

운송업자

대리상

창고업자

위탁매매인

모름

49다음 중에서 상법상 중개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견품보관의무

경업금지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목적물 처분의무

모름

50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나 이행보조자에게 악의가 없는 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2년

3년

5년

모름

51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이어야 한다.

고객이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고가물을 임치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멸실 또는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모름

52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낙성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쌍무계약성

모름

53물건보험계약에서 승낙의제제도에 따라 보험자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낙부통지를 하여야 하는가?

1주 내

2주 내

15일 내

30일 내

모름

54다음 중에서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보험계약체결시에 작성한다.

보험사업 개시 1년 이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험단체의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 존재이유가 있다.

모름

55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규범설

수권설

계약설

창조설

모름

56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수령권이 없는 자는?

보험자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보험의

모름

57다음 중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는 계약성립시를 표준으로 한다.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시에 종결된다.

상법상 고지의무는 서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모름

58다음 중에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름

59물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보험금액

보험가액

보험료

보험수수료

모름

60다음 중에서 잔존물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멸실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및 기타 보상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된다.

보험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약관으로 보험자가 대위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름

61다음 중에서 청구권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범위 안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모름

62다음 중에서 책임보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인보험과는 구별되는 손해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전재산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재산보험에 속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적극보험에 속한다.

모름

63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피보험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모름

64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 중에서 '인위적 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만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고의는 원인행위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결과발생에 대해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모름

65다음 중에서 승낙전 사고담보제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 또는 최초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진단계약의 경우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름

66보험거래의 사행성을 통제하고 보험이 투기수단화 되는 것을 막는, 보험계약에 내재하는 기본적 속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단체성

최대선의성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모름

67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1월

2월

3월

6월

모름

68다음 중에서 상인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인은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ㆍ신고절차를 완료하면서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의 상인자격은 영업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상실된다.

조합원 1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면 조합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모두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모름

69명의대여자책임에서 명의대여자의 상호에 부기한 명칭으로서, 명의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따름)

지점

대리점

영업소

출장소

모름

70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이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통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음 중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6월

1년

2년

3년

모름

각 문제마다 채점을 해줍니다. 모든 답안을 초기화합니다.

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36	2
37	4
38	4
39	3
40	2
41	1
42	1
43	3
44	2
45	4
46	4
47	3
48	2
49	1
50	1
51	2
52	3
53	4
54	4
55	3
56	2
57	1
58	1
59	2
60	3
61	4
62	4
63	3
64	2
65	3
66	2
67	1
68	1
69	2
7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