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9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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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 워크북(2019) 및 TV 강의 제1강∼제15강,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다음 중 각 생활영역에 관한 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직장생활에 관한 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시한다.

경제생활에 관한 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질서를 중시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법은 죄형법정주의,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중시한다.

모름

02다음 중 혼인과 이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수와 처제, 시동생, 처남의 부인이 6촌 이내의 관계에 있으면 이들과 혼인할 수 없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가진다.

미성년자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모름

03다음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혼인외의 자녀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의 신고를 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생부 또는 생모의 친생자가 될 수 있다.

양자와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되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없어지게 된다.

모름

04다음 중 자녀의 성(姓)에 관한 「민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에 따르며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당사는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을 그 모(母)의 성에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양자와 친양자의 성은 입양이 확정되면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모름

05다음 중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자와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그 직계존속이나 자녀는 청구할 수 없다.

모름

06다음 중 가족과 친족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의 사위와 며느리는 인척이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족과 부양의무자가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인척관계는 이혼하거나 사별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해소된다.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생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모름

07다음 중 가족과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는 고소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사기 또는 횡령을 하면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한다.

배우자나 동생이 피의자가 된 경우에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는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모름

※다음 중 지문을 읽고 문제 8번에 답하시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 4억원의 집과 2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고,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는 교통사고로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배상금 8천만원을 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C의 아들 E, 시집간 딸 F, F의 남편 G,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08다음 중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D, G, J, N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은 B, C, F이다.

J, K는 대습상속인이다.

모름

09다음 중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딸이 기여를 크게 했거나 아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아들과 딸은 균분상속한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1억 원의 전세금과 2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모름

※다음 중 지문을 읽고 문제 10번에 답하시오.

피상속인 O가 7개월 전에 아들 Q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Q가 가지고, 아내 R과 딸 S는 각각 5천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10다음 중 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은 3억 5천만원으로 산정한다.

R의 유류분은 7,500만원이다.

S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R과 S는 O의 유언으로 받은 돈과 유류분 사이의 차액을 Q에게 청구할 수 있다.

모름

11다음 중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19년에는 8,530원, 2020년에는 8,690원이다.

모름

12다음 중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시간에 휴게와 대기시간이 포함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되, 5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름

13다음 중 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모름

14다음 중 정년과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요양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및 그 후 각각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모름

15다음 중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2020년 4월부터는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노사협의회는 파업을 할 수 없다.

모름

16다음 중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의 유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

모든 사회보험에 관한 정책과 기금,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모름

17다음 중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의 시행주체는 국가이며 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모름

18다음 중 금전과 상품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대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목적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민사채권의 법정이자는 연 5%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의 취소사유가 된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모름

19다음 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모름

20다음 중 범죄와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벌금은 5만원 이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된다.

모름

21다음 중 고소와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와 강간죄 등 성범죄는 친고죄이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될 수 있다.

모름

22다음 중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에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의 한도는 3천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름

23다음 중 사법기관의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1심을 관할한다.

개인간의 명예훼손과 모욕,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은 형사조정의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모름

24다음 중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다.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할 수 없다.

모름

25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특정한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차별행위와 성희롱행위의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민사ㆍ가사사건의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의 무료작성과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한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와 임금체불 피해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이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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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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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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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4
06	1
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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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11	1
12	4
13	4
14	2
15	3
16	2
17	1
18	1
19	3
20	1
21	2
22	2
23	4
24	E
2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