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 2018년도 2학기 3학년 / 올에이클래스 기출문제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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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2 학기     3 학년     25 문항
생활법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김엘림
출제범위   :	교재(2015), 워크북(2015) 및 TV강의 제1강～제15강, 2018학년도 핵심학습자료
자료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웹앱제작   :	올에이클래스 김현수

 

01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직장생활에 관한 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시한다.

경제생활에 관한 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 질서를 중시한다.

형사사건에 관한 법은 죄형법정주의,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중시한다.

모름

02혼인과 이혼의 성립 요건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협의이혼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성립되지만, 재판이혼은 판사의 이혼선고로 성립된다.

모름

03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을 하면 그 인척관계는 해소된다.

혼인하면 배우자에 대한 동거ㆍ부양ㆍ협조ㆍ성적 성실의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해소된다.

혼인 후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집을 남편의 명의로 등기하면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모름

04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와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본인의 승낙을 받은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15세미만자이어야 하고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양자의 경우는 존속하지만, 친양자의 경우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모름

05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 행사한다.

재판이혼에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생부는 인지신고를 하면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을 가진다.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가진다.

모름

06가족과 친족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이 된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이내의 혈족과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부양의무자가 된다.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모름

07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출생신고는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ㆍ읍ㆍ면 또는 주민센터에 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 증명서의 5종이 있다.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름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 8번과 9번의 질문에 답하시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고,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는 교통사고로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배상금 8천만 원을 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법률혼 배우자인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08A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 원이다.

B는 C와 F와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A의 법정상속인은 B, C, D, E, F, G, K, L, M이다.

I와 J는 H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다.

모름

09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상속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상속재산을 실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B, C, F, I, J이다.

B의 상속분은 1억 5천만 원이다.

C의 상속분은 1억 원이다.

I의 상속분은 5천만 원이다.

모름

※다음 지문을 읽고 문제 10번부터 17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시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기간을 A회사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B(28세)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60일, A회사의 취업규칙은 80일, 단체협약은 100일로 규정하고 있다. B는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A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100명 중 7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B와 입사 동기인 남성근로자 C(30세)는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별 분리 임금체계에 따라 B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 C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 A회사에 새로 입사한 D(만 17세)는 계약기간이 10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이다.

10B는 임신, 출산으로 몇 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60일

80일

90일

100일

모름

11A가 B에게 해야 할 모성보호조치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B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임금 삭감없이 주어야 한다.

B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B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름

12A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B와 C에 대한 임금지급은 남녀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지급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D가 미성년자이므로 D의 임금을 D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8년에 B와 C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액 8,35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D에게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모름

13B, C, D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ㆍ1주 35시간이며, A는 B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C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ㆍ1주 40시간이며, A는 C가 동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을 한도로 한다.

D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ㆍ1주 35시간이며, A는 D가 동의하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A는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어야 하며, 야간근로시간대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이다.

모름

14휴가와 휴직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와 C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는 D가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는 C가 아내의 출산 후 출산간호휴가를 청구하면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는 B와 C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한다.

모름

15근로환경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A는 D를 연령이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속년수와 업무성과가 높은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A회사의 사업주와 B, C, D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A는 C가 1년 이내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한다.

모름

16퇴직과 해고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B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A는 B와 C를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A가 C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A는 D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름

17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C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면 C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와 노동조합은 B, C, D 각각의 고충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A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A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모름

18현행 사회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후 60세가 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 받은 경우에 그 노령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지급된다.

모름

19현행 공공부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가단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공공재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재활급여가 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름

20A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B가 이자를 붙여 갚기로 약속한 금전거래에 관한 「민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거래는 소비대차에 해당된다.

B가 금전 대신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이자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이자는 연 6%로 한다.

B가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A는 이행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름

21상품과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부동산의 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매매계약과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제3자가 그 약정을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주택임대차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저 존속기간은 2년이다.

모름

22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검사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하지 않는다.

모름

23범죄와 형벌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와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벌금은 5만 원 이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로 부과한다.

집행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모름

24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이혼의 소송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전치주의로 진행한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름

25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을 위법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으나, 명령은 할 수 없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할 수 없다.

뉴스통신이나 인터넷 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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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답안 가이드
A	1, 2	E	2, 4	I	1, 3, 4
B	1, 3	F	3, 4	J	2, 3, 4
C	1, 4	G	1, 2, 3	K	1, 2, 3, 4
D	2, 3	H	1, 2, 4

No	정답	선택	채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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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03	4
04	3
05	3
06	2
07	2
08	3
09	4
10	4
11	1
12	1
13	1
14	3
15	4
16	4
17	3
18	3
19	D
20	F
21	4
22	2
23	4
24	3
25	1